다수당 횡포 논란이 빚어졌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배제 문제가 여야 원내대표들의 원만한 조정으로 어제 해결됐다고 한다. 사달이 벌어진 사정을 보면 국회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규정대로 하다 빚어진 일이지만 의회정치의 성격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국회규칙에 따르면 환노위 정원은 15명이다. 의석 비율에 따라 새누리당(51.75%)은 7.8명, 새정치연합(44.06%)은 6.6명, 비교섭단체(4.2%)는 0.6명이 배정된다.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의를 하던 여야 다수당이 각각 8명, 7명씩 차지하기로 하면서 전반기 환노위 소속이었고 후반기에도 환노위를 지원했던 심 의원이 쫓겨나는 모양새가 됐다. 정의당 의원들이 다수당 횡포라며 24일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게 된 배경이다. 노동자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를 부정 당하는 일이라며 반발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 17대 국회 이후 환노위에서 진보정당이 배제된 적이 없다고 하니, 정의당 쪽에서는 재개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다행히 여야 원내대표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 석을 빼 8:7:1로 환노위 정원을 조정키로 했다고 한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여당이 과반을 차지한다고 해서 과거처럼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노동과 경영 이슈가 주요하게 다뤄지는 환노위의 균형추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도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진보정당에 환노위 자리 한 석을 내준다 해서 여당에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는 얘기로 여야가 기존의 규칙을 바꾸는 융통성을 발휘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가 소수 정당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배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간 재계 저격수 소리를 들어온 심 의원이지만 수년을 끌어온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중재 역할을 했던 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 의원이 아니라 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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