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당 합의… 내달 1일 각의 결정 가을 임시국회 때 관련법 정비 연말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반영 마이니치 "정부 속전속결 무책임"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7월 1일 이를 각의 결정할 방침이다. 군대와 전쟁 참여 포기를 명시한 일본 헌법 제정 이후 66년만에 처음 자위대가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무력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전날 집단적 자위권 관련 협의에서 자민당이 제시한 ‘무력행사 3요건’ 수정안을 공명당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대체적인 합의를 봤다. 자민당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부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는 당초 안에서 ‘우려’라는 문구를 ‘명백한 위험’으로, ‘타국’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으로 변경했다. 수정안에는 무력행사를 ‘자위 조치’에 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공명당 간부와 회담 후 “각의 결정이 되면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결정을 기정 사실화했다. 양당은 이에 따라 아베 총리를 양당 협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중ㆍ참의원 예산위원회 폐회 중 심사를 통해 야당과 이 문제를 조정할 방침이다. 아베 정권은 여대야소 상황에서 공명당을 배려해 집단적 자위권 각의결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만큼 법안 처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베 총리는 각의결정 이후 가을 임시국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등 관련 법 정비에 나서고, 연말로 예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때 집단적 자위권 행사 계획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로써 전쟁이 끝난 후 평화헌법을 기반으로 전수방위 개념을 지켜온 일본의 안보 정책도 일대 전환을 맞게 됐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면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날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명당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는 “자민당이 제시한 ‘명백한 위험’이라는 용어로는 모호하다”며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도 동맹국으로 한정한다고 문구를 변경해 자위권 대상국을 미국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자 사설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집단안전보장 등 가뜩이나 어려운 말이 난무하면서 논의의 초점이 흐려진 상태에서 각의결정을 단행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전후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논의하는데 이 정도의 기간에 마무리 짓는 것은 정부도 여당도 무책임하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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