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전략 새 중장기 계획안 확정 소비세 2%P 인상은 연내 결정
일본 정부가 법인세 인하, 지방 성장, 여성고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중장기 계획안을 24일 확정했다. 아베노믹스가 표방하는 일련의 성장 전략의 하나이지만 가계 지원, 재정 재건 등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있어 경제 선순환을 기대하기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각의 결정한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 등에 따르면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현재 35.64%(도쿄도 기준)에 달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향후 20%대로 낮추기로 했다. 연봉 1,000만엔을 넘는 전문직 종사자는 근로 시간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하는 고용제도를 도입, 사실상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인구 감소에 대비, 외국인 노동자, 여성, 노령자의 근로 및 사회활동을 촉진시킨다는 계획도 담았다.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50년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 출산, 육아, 교육 지원 강화 및 고령자 의료비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벤처기업 육성, 과학기술 개발과 로봇을 활용한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장려키로 했다.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8%인 소비세율을 내년 10월 10%로 올릴지는 올해 안에 판단한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성장 전략 추진으로 2013~2022년 평균실질 성장률 2%(명목 성장률 3%)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해 아베 총리가 1차로 발표한 성장 전략에서 빠져있던 규제개혁 방안이 포함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도쿄신문은 “재정 위기에 처한 정부가 국민에게는 소비세 증세를 강행하면서 재원 뒷받침 없이 법인세 감세를 결정했다”며 “잔업수당 제로 도입은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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