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권고 부합 교사 권리 보장하는게 마땅 진보교육감 정책연대 필요
교욱감 직선제 폐지 반대 교직원 정책 배심원단 구성 전시성 사업 등 30% 정리
민병희 강원교육감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유요? 몇몇 소수를 위한 교육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죠.”
민병희(59) 강원교육감은 교육계가 주목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6ㆍ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 ‘원조 진보교육감’ 반열에 오른 그가 정책연대의 핵심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까닭이다. 민 교육감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논란을 비롯해 ▦진보교육감 정책연대 ▦무상교육 확대 ▦교육감 직선제 논란 등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가감 없이 밝혔다.
민 교육감은 먼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전교조가 교원단체임은 틀림없는 만큼, 파트너 십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이어 “9명의 해고 조합원을 이유로 6만 여명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지난 19일 내려진 법원의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교사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게 그의 논리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데 대해서는 “상위 몇 %가 아닌 모두를 위한 교육을 추구하는 교육철학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민 교육감은 특히 “함께 하고자 하는 교육방향과 정책에 대한 의제형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끼리 정책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학교와 유아 공교육, 무상복지 확대 등을 위한 13명의 진보교육감간 정책연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는 만큼, 나아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교육복지 등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논의를 확대해 갈 생각입니다.”
민 교육감은 또 “교육감 직선제 폐지주장은 역사를 과거로 돌리는 행위”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진보교육감이 대거 지역의 교육수장이 되자 일부 교원단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전제한 뒤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교육을 권력자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민 교육감을 상징하는 단어는 ‘무상교육’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소득격차를 무시한 무상급식 확대로 정작 필요한 학교시설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새누리당이 다수인 도의회도 수 차례 이런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2010년 첫 취임 이후 친환경무상급식 못지않게 학교시설 투자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운을 뗀 그는 “학교운영비가 전임교육감 때보다 60% 이상 늘어 교실 온도가 이전보다 여름철엔 2도 낮아졌고, 겨울에는 2도 올라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효율성 낮은 예산을 정리하고 교육감 업무추진비 등을 삭감해 충당했다는 게 민 교육감의 설명이다. 앞으로 150명 규모의 ‘현장 교직원정책 배심원단’을 모집해 전시성 사업과 현장만족도가 떨어지는 사업 30%를 정리하는 ‘교육정책 다이어트’를 실시하겠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학교시설도 교육이다’라는 관점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저마다 소중한 꿈을 키우는 두 번째 모두를 위한 교육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