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사실상 상임위 전환 오늘 본회의 개최 상임위원장단 선출
일년에 한 차례 열렸던 국정감사가 올해부터는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열린다. 여야는 23일 국정감사 분리 실시 방안을 포함한 19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우선 24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 지연으로 공전했던 6월 국회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올해 국감은 8월 26일~9월 4일, 10월 1일~10일 두 차례 나눠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월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중복감사 방지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제ㆍ개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 국감이 약 20일 간 600여 곳에 달하는 정부기관을 감사하다 보니 부실한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면서 ‘국감 무용론’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올해부터 예산안이 12월 2일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국감을 8월 말에 실시함으로써, 정기국회에서 보다 충실하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여야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 준해 회기 중 2회 이상 개최함으로써 사실상 상임위로 전환하고, 재정수반 법률 등의 문제는 조속히 해결한다는 데 합의했다. 현재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도 국회가 소집될 때마다 매번 개최하기로 했다. 전임 상임위화를 요구했던 박 원내대표는 “일반 상임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한 모든 상임위 내 법안소위 복수화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남북관계발전특위를 신설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지방자치발전특위, 지속가능발전특위, 창조경제활성화특위는 12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또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직자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각 소속 의원 3명씩 지명,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자를 선출한 다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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