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설계 교수 등 18명
면담은커녕 문서 전달도 퇴짜
아베노믹스를 설계한 일본 총리 경제 자문역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교수 등 18명이 한중일 관계 개선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만들어 아베 총리 관저 등에 제출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보고서는 하마다 교수를 비롯해 가와이 마사히로 도쿄대 명예교수 등 권위 있는 여러 경제학자들과 일본 유력신문 전 논설위원 등이 참여하는 ‘평화와 안전을 생각하는 경제전문가 모임’이 작성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 중국의 외교관계 악화가 일본 경제 성장을 가로 막는다고 지적하며 정치ㆍ외교관계 개선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무라야마담화를 명확하게 계승하고, 총리와 주요 장관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피해 국민 모두가 전몰자를 추모할 수 있는 종교와 무관한 추모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했다. 또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나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일이 영유권 주장을 유보학고 실력이나 무력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일본과 중국간에 군사충돌이 일어날 경우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0.8% 떨어지고 중국도 0.9%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아시아 전체 경제가 타격을 볼 것이며 그러면 아베노믹스가 추구하는 일본경제 재생도 벽에 부닥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아시아 각국과 경제 협력을 일본의 성장 전략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면서 ▦한중일 동아시아 지역포괄협정(RCEP) 체결 ▦중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와 그에 필요한 경제개혁 지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조기 체결 ▦엔ㆍ위안ㆍ원의 통화금융협력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보고서를 마무리해 바로 아베 총리를 만나 제출하려고 했지만 총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를 파악하고 스가 관방장관에게 내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총리 관저의 담당자가 그런 내용이라면 제출을 보류해야 한다는 뜻을 표시해 결국 관방장관과 면담도 보고서 전달도 사실상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아베노믹스를 제안한 경제학자 등의 외교 정책 제안이 아베가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실상 문전박대 당한 꼴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