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송광용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사회 지도층 병폐 드러나 국가 개조에 부적절" 지적
박근혜 정부의 2기 개각 인사 검증 과정에서 ‘관행’ 이란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우리 사회 엘리트들의 과거 적폐가 속속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장교 복무 중 대학원 수업 병행’이다. 1972년 7월부터 75년 7월까지 해군 학사장교로 복무했던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3년의 군 생활 중 후반기 절반은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원 4학기 중 3학기(1974년 1ㆍ2학기, 1975년 1학기)를 군인 신분으로 다닌 것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한발 더 나가 군복무 기간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까지 마쳤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85년~89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정 후보자는 86년 경희대 법대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연세대 법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두 사람은 군 내에서 정책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두 후보자는 “상관의 허락을 받아 대학원을 다녔다”고 해명했으나 일반 사병들은 군 복무를 위해 학업과 생계를 포기하는 우리나라의 병역 현실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두 후보자의 행태를 두고“사병들이 엄혹한 병영 생활을 견디던 시절에 엘리트 군 장교들은 얼마나 여유가 많았으면 주간 대학원을 다닐 정도였냐”며 “사회 지도층의 병폐가 다시금 드러난 것”이란 소리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엘리트 집단인 교수 사회 역시도 이번 검증 무대를 비켜가지 못했다. 교수 출신 공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단골 테마인 논문 중복 게재나 자기 표절 등을 통한 실적 부풀리기 의혹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왔다. 특히 이번 검증에서 새롭게 부각된 것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의 석ㆍ박사 논문을 요약해 자신 명의로 학술지에 게재하는가 하면 2~4인 공동저자 연구물을 단독 연구실적으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에 단독 연구실적으로 등재하는 등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9건에 달한다. 김 후보자는 제자 논문을 축약해 학교에 제출한 뒤 연구비 1,000만원을 받았다.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도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해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나 송 수석 모두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이어서 “제자와 스승 관계를 강조하는 교육계의 어두운 적폐가 드러난 격”는 지적이 나온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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