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20일 고노 담화 검증 발표에 1993년 고노담화 작성 당시 외무부 핵심 관계자들은 “(일본의 검증 시도는)외교적 결례로 상당히 불괘하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지만 검증 시도 자체가‘고노담화는 한일간 물밑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담화 수정은 안겠다고 하면서 검증을 하고‘양국간 문안조정이 있었다’는 지엽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일본 태도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이어 “담화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효과는 전혀 없을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일본이 아직까지는 담화가 우리의 강압에 의해 작성됐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는 만큼 우리가 굳이 나서서 검증에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장관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본 정부의 태도를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먼저 반발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당시 외무부 아주국장을 지낸 유병우 전 주터키 대사는 “담화문이나 성명 발표 전에 상대국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한 절차인데 이를 ‘물밑접촉’이나 ‘협의’로 왜곡하려는 시도가 치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베 총리는 당초 일본의 생각만 정리하지 않고 한국의 입장을 듣고 반영한 것이라 순수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라며 “하지만 선전포고도 아니고 담화문을 발표하기 전에 상대국의 안색을 살피는 것은 외교에서 당연한 절차”라고 덧붙였다.
유 전 국장은 그러면서 담화 작성 과정 당시 우리 외교부 공식 라인과는 협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직원들에게 ‘일본에서 알아서 담화를 작성하도록 내버려두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먼저 일본에 접촉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 ‘협의’라는 표현에 굉장한 저항감을 느끼고 치졸하게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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