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 흐리기 맞서 中과 공조 등 전방위 압박 계획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의 정신을 훼손하는 내용의 검증결과를 20일 발표하자 “인정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위안부 강제동원이 당사자의 증언과 역사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된 만큼 추가적인 증거를 내놓기 보다는 국제사회를 통한 대일 압박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일간 최대 이슈인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양국관계는 또다시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당초 예상과 달리 격하게 반발하기 보다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데 그친 것은 “검증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안 작성과정에서 외교 실무자간 통상적인 교섭을 구실로 고노 담화의 본질을 흐리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문안 조정은 억지 주장
검증 결과 담화 작성과정에서 외교 실무자간 ‘긴밀한’ 협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고노 담화는 당시 미야자와 내각의 일본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작성됐기 때문에 애초 교섭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문안 협의나 조정은커녕 그쪽에서 우리 의견을 묻기에 답한 것뿐”이라며 “전쟁 중에도 외교관은 서로 만나는데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건 억지주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일본이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면서 이를 검증하는 발상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19일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검증결과 개요를 사전에 설명 듣는 자리에서 일본측의 모순된 행태를 준엄하게 꾸짖은 것으로 전해졌다.
할머니들 증언이 가장 강력한 증거
정부는 고노 담화를 입증할 추가적인 진실규명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물론 중국, 필리핀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이날 검증결과 발표에서 “고노 담화의 토대가 된 군위안부 피해자 대상 청취조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 조사가 없었다”며 당사자의 증언을 폄하하는 것과 차이가 크다.
따라서 정부의 대응도 일본측 주장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넓히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유엔 등을 통해 전세계를 상대로 일본측을 강력 규탄했던 전례가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위안부 강제동원을 뒷받침할 자료는 충분하다”며 “한일관계의 차원을 넘어 일본측을 전방위로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 다시 수렁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고리로 한일관계를 풀어보려던 정부의 구상은 완전히 헝클어졌다.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54명에 불과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에서 일본이 진정성은 고사하고 대놓고 우리 정부의 뒤통수를 치면서 한일관계는 상당기간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을 향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노력이 무색해진데 따른 우리 정부의 부담도 커졌다.
이에 위안부 문제를 다룰 이달 말 3차 국장급 협의도 성사가 불투명해졌다. 3월 말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과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꼬인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보려던 시도가 또다시 물거품이 된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위안부 문제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한일관계의 알파이자 오메가였는데 이렇게 양국이 정면으로 충돌하면 관계개선에 한발도 내딛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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