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율관세 등 보완책
정부가 쌀시장 완전 개방(관세화)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고율 관세 유지, 쌀 산업 발전방안 등 보완책도 내놓았다. 그러나 일부 농민단체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0일 경기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20년간 두 번이나 연기한 쌀 시장 개방을 더 미뤄봐야 실익이 없고, 대비책도 있다는 것이다.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심의관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모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쌀 시장 개방 초기 높은 관세를 적용하더라도 통상 압력에 밀려 관세가 차츰 낮아지면 외국산 쌀이 무차별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덜겠다는 의미다.
현재 거론되는 쌀 관세율은 300~500%. 국내 도입가격(국제 쌀값 톤당 600달러, 원ㆍ달러 환율 1,000원 가정 시)은 쌀 80㎏당 300% 21만원, 400% 26만원, 500% 31만원 정도라 400% 이상만 유지된다면 우리나라 쌀(24만6,000원)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농민단체 등은 고율 관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이란 입장이었다.
정부는 아울러 의무수입물량(MMA) 추가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소비가 감소 추세라 MMA를 더 늘리면 우리 쌀 산업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필리핀이 MMA를 2.3배 늘리고 관세화(개방) 5년 유예를 얻어낸 걸 감안하면 우리는 연간 쌀 소비량의 20%가 넘는 90만 톤 가량을 늘려야 한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WTO 농업협정문 어디에도 2015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식량주권 문제인 만큼 범국민협상단을 구성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엉터리 자료다” “고율 관세 유지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등 일부 농민의 고성으로 초반 파행을 빚기도 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쌀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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