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 위기 발발 이후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포괄하는 키워드가 된 신자유주의를 좌파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파헤친다. 김대중 정부 이후 전면화한 신자유주의의 지배는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모순적 용어까지 낳으며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지배는 갈수록 공고해졌다. 저자가 자신이 발표한 시론적 논문들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차근차근 되짚는다.
저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 한국에는 세 개의 논쟁 전선이 구축돼 있다고 본다. 정부_시민 단체_초국적 자본으로 이뤄진 한 축과 재벌, 노동자 계급 등 세 층위가 그것이다. 저자는 현실의 국면에서는 그 구분 전선이 와해됐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시민운동은 노동운동이 그렇게 반대하면서 투쟁했던 정리해고와 민영화, 해외 매각 등을 수용하고 노동자 파업을 비판함으로써 명확하게 신자유주의 진영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사회복지나 사회보장 등에 있어서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사이에 협력의 공간이 존재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신자유주의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역사적 배경과 함께 그 이론사적 맥락을 짚어간 이 책은 신자유주의와 구자유주의, 영미권과 독일권으로 나뉘는 신자유주의의 해부 등을 통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구자유주의가 시장경제의 자유로운 운동을 위한 최적의 균형에 목표를 두었다면, 신자유주의에서는 독점화와 계급 대립 때문에 결국 시장 경쟁의 조건 자체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이 책은 아울러 2008년 이후 다양한 층위로 진행 중인 신자유주의의 향배까지 설명한다.
저자는 독일 브레멘대에서 공황론에 입각한 독점자본주의론으로 박사 학위를 따고 현재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와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소장으로 있다.
장병욱 선임기자 a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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