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움직임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부동산 규제완화 시사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경제는 애도 분위기 속에 사실상 기능을 정지한 상태”라며 “기업 경영, 경쟁 촉진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면 추락 세에 있는 경제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하지 못하면 장기 경기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으므로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체감경기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한성 의원도 “쓸데없는 ‘손톱 밑 가시 규제’는 철폐돼야 한다”며 규제 합리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야당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서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난색을 표했다. 특히 최경환 발(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발언에 대해서는 “번지수를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인위적 경기부양책과 관피아(관료+마피아) 카르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도 저성장과 민생파탄의 늪으로 침몰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LTVㆍ DIT 완화 방침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경기 부양하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도 “심각한 내수불황 상태인 지금 LTVㆍDTI완화는 이미 위험수위에 오른 가계부채 확대를 야기하고 집값 상승을 초래해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채 자체를 줄일 수도 있지만 소득을 늘려 부채의 상환 능력을 높여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LTV와 DTI를 완화하면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라며 “거래 활성화로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가면 DTI와 LTV의 (가계부채 악화)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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