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복 세력 규정까지
"행안부 수장으로 부적절"
법조계서도 비난 목소리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토론회장에서 “우리사회에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형태들이 법치주의를 과감하게 붕괴시킨 원인이 됐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후보자는 특히 노동ㆍ시민운동 세력을 체제전복 세력으로 규정, 경찰을 지휘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공정하고 균형잡힌 법집행을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는 2009년 7월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6ㆍ3 동지회 주최 ‘법질서 바로 세우기’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서 “80년대 이후 90년대 초반까지 학생운동세력이 우리사회에 포진되는 것이 김대중정부 출범과 맞아떨어지고 이들은 시민운동과 노동운동 방식으로 들어간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자유민주주 체제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법치주의와 헌법 교육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이런 발언을 했지만 노동ㆍ시민운동에 대한 극단적이고 편향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그러면서 80년대 학생운동에 대해 “국민 권익 침해적인 정부를 없애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여기에 호소해서는 안 되고, 체제 전체를 완전히 전복시켜 새로운 세계를 만들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어 이 길로 간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체성까지 위기상황에 몰릴 정도까지 온 원인이 저는 학생운동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인 김재식 변호사는 “80년대 학생운동은 노동자 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주장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 과격한 수단이 불법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법치주의에 해를 끼쳤다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은 “경찰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상당히 형식적 의미의 법률수호적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연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정 후보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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