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8월 집중 호우로 독일 엘베강이 범람했다. 당시 독일 남동부 드레스덴에서는 21명이 숨지고 4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재산 피해액만 총 250억 유로(34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100년 만의 대홍수라는 재해 규모에 비해서는 인명 피해가 적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독일 정부가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한 결과다.
독일에서는 전후인 1949~1950년 구스타프 하이네만 독일 연방내무부 장관 시절부터 국가 전략 차원의 재난 관리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시민보호연방업무부(1957년), 연방시민보호청(1974년)이 설립됐다. 2001년 9ㆍ11 테러와 2002년 대홍수 이후에 국가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돼 2004년에는 연방국민보호재난지원청(BBK)까지 생겼다.
독일 재난관리의 핵심은 전쟁과 테러 등 대규모 재난은 연방정부에서 대응을 맡되 자연재해 등 긴급재난은 16개 주 정부가 전권을 행사하도록 한데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재난 발생시 주로 전국 차원의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하는 역할에 치중한다. 주 정부의 현장 지휘 재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내무부 산하의 BBK는 지자체의 요구를 기반으로 다른 지자체나 연방 정부의 지원을 조율하고 결정한다.
양기근 원광대 소방행정학부 교수는 “독일의 재난관리시스템처럼 이번 세월호 구조에서 해경이 현장 지휘를 전담하고 중앙수습본부가 지원하는 형태였다면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라며 “우리는 현장에 없는 중앙수습본부가 지휘를 총괄하면서 해경이 바지선 하나도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특히 재난 관리의 중요한 조건으로 정보 교류를 꼽는다. 현장 정보를 연방정부와 주정부 등이 지체 없이 교환해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다. 이 때문에 독일 정부는 2001년 긴급조난 정보시스템(deNIS)를 마련했다. deNIS는 재난 발생시 홈페이지(www.denis.bund.de) 등을 통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 산하 각 기관의 상황실과 언론사, 의료기관, 민간 구호단체, 기업체 등에 즉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 내무부 산하 연방기술처(THW)에는 7만8,000명의 명예직 구조원과 1만5,000명의 청년도우미, 860명의 상근 직원이 있다. 재난 발생시 파견할 전문인력들이다. THW 소속 구조원과 청년도우미 등에는 전기, 수도, 통신 등 각종 전문가 인력들이 포함돼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독일의 해양재난대응전문조직인 하바리코만도(CCME)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1998년 독일 브레멘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팔라스호 화재 사건으로 기름 90톤이 바다로 유출되면서 독일 정부는 2003년 하바리코만도를 조직했다. 선박의 기름유출 사고 대응과 인명구조 등을 담당하며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하는 조직이다. 2008년 7월 하바리코만도 작전 연습에 참여한 볼프강 티펜제 독일 연방교통부장관은 “독일은 해양사고에 잘 무장돼 있다”면서 “하바리코만도의 주도 아래 해상보호경찰, 예인, 헬리콥터, 비행기 등이 펼치는 개별적 구조작업에서의 협동작업은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하바리코만도의 진가는 2010년 발생한 리스코 글로리아호 화재 사건 때 입증됐다. 갑판 위에 있던 인화물질이 폭발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지만 하바리코만도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없이 204명 승객과 32명 선원이 모두 구조됐다. 정창화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은 모든 안전관리가 중앙 정부로 일원화해 있다”며 “구조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려면 독일처럼 기초 자치단체로 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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