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한반도와 동북아를 조망하는 외교ㆍ안보ㆍ통일 레이더에 온통 빨간 경고등이 깜박거린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근 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동북아정세가 영토분쟁과 군비경쟁으로 퇴보의 깊은 수렁에 빠지고,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더 큰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저명한 외교ㆍ안보 전문가들은 동아시아가 100년 전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유럽 안보정세를 연상시킨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돌이켜 보면 1980년대 말 냉전이 끝난 이후 잠시 탈냉전의 여유를 가졌을 뿐이다. 곧이어 북핵문제부터 시작해 남북관계와 대외관계가 잠잠한 적이 없었다. 통일ㆍ안보정책에 국내정치까지 휘말려 남남갈등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졌다. 그런데 외교ㆍ안보ㆍ통일 환경이 좀체 개선되기는커녕 해를 거듭할수록 더 악화하는 데 문제가 있다.
10년 후 2025년 한반도와 동북아를 상상해보자. 개략적으로 3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우리의 외교ㆍ안보ㆍ통일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상황, 지금과 같이 갈등국면이 지속되는 상황, 일촉즉발의 위기 또는 충돌이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이 있다. 지난 20여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계속 악화됐는데 이런 추세가 갑자기 반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2025년 안보상황은 둘째 시나리오와 셋째 시나리오에 걸쳐 있을 전망이다.
실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첫째, 북한은 핵무장력을 늘리고 더욱 공격적으로 된다. 농축시설을 가동해 매년 핵무기 2개 이상 분량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한다면 2025년에는 핵무기를 25개 이상 보유하게 된다. 미사일 개발도 더 진전돼 장거리 핵미사일을 보유할 것이다.
둘째, 북한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진다. 권력투쟁이 발생하거나 체제붕괴 가능성도 있다.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지만, 핵무장하고 불안정한 북한은 더 큰 위협이다. 분단 80년이 되고, 통일은 멀어진다. 사실 김정은 체제가 안정돼도 문제다.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고 핵위협을 일삼게 되면, 한국은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지게 된다. 북한이 붕괴 조짐을 보이면 중국의 개입 가능성도 높다.
셋째, 일본은 재무장과 보통국가화를 촉진하고, 영토·역사문제에 더욱 강경해진다.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대치하며,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등거리정책을 추진한다. 과거사에 대한 채무의식이 없는 일본 전후세대들은 재무장과 우경화를 지지한다.
넷째, 동북아에서 미중의 세력균형이 급변하면서 신구세력의 거대갈등이 분출된다. 중국은 구매력평가기준(PPP)으로 2014년에 미국을 추월한 데 이어 2025년에는 국내총생산(GDP)도 추월해 명실상부한 1위 경제대국으로 등장한다. 중국은 경제력과 자신감을 정치·군사적 패권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미국은 군사력 재배치와 동맹 강화로 이를 저지하려고 한다. 미중 지각판의 단층선이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통과하면서 불똥을 튀긴다. 중국의 해양 핵심이익권역과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도 충돌한다. 미중은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국내에서는 미중 선택을 놓고 남남갈등이 비등한다.
위 시나리오는 다소 극단적이다. 하지만 만약 현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가 직면하게 될 현실이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부상, 일본의 우경화, 북한의 핵무장, 러시아의 대외적 개입, 미국의 세계적 후퇴를 예견치 못했다. 심지어 작년 초 박근혜 정부가 처음으로 ‘아시아 패러독스’를 경고했을 때보다도 주변상황이 좋지 않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미래가 놓여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와 신뢰의 시대를 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다. 이를 실현하는 데 난관이 많고, 시간도 걸릴 것이다. 그러나 신뢰외교의 비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원칙과 가치에 따라 전략목표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변국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실행전략도 나와야 한다.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대북·외교안보 긴급 현안에 대해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상황관리용 임시조치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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