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1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성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악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무려 30개 기관이 낙제점이자 기관장 해임 건의대상인 DㆍE등급을 받았다. 반면 최우수 S등급은 아예 없고, 우수 A등급을 받은 기관도 2개에 불과했다. 2012년 평가에서 DㆍE와 SㆍA등급을 받은 기관이 각각 16개였던 걸 감안하면 우등은 격감한 반면, 낙제는 2배로 늘어난 셈이다.
공공기관 경영성적의 추락은 정부가 올 들어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행적 방만경영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결과다. 부채, 재무건전성, 과잉복지 등이 중점 평가됐고, 특히 세월호 선박증축 검사 등을 소홀히 한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은 지난해 A등급에서 단숨에 E등급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평가는 정상화 개혁이 가동되기 이전 기간이 대상이었던 만큼, 상당수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은 향후 상황을 평가한 후 조치키로 여지를 뒀다.
이번 평가는 사실상 각 부처별, 기관별로 추진 중인 정상화 개혁에 더욱 고삐를 죄라는 채찍이다. 하지만 38개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만 봐도 노사합의를 마친 곳은 전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1개에 그치는 등 정상화가 순항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기관에선 노조가 오는 8월을 전후한 중간평가를 통해 정상화 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을 해임할 것이라는 점을 역이용해 사측의 협상 요구에 아예 불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과도한 부채, 과잉 복지에 더해 비리의 복마전으로 전락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개혁 요구는 정당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어제 단협 개정 등에 저항하는 노조를 직접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영성적 평가와 징계라는 정부의 일방통행 식 채찍만으론 공공기관 노조 등의 저항을 돌파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마침 단위노조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이 최근 공공부문 정상화 관련 노사정 대화를 제안한 만큼, 정부는 그 틀을 활용해 보다 원활한 개혁을 도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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