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이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자신의 연구성과인양 학술지에 발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송 수석은 논란이 된 2004년 논문 외에 2005년에도 다른 제자의 학위논문을 역시 ‘제1저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발표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백년대계라 불리는 교육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교육부 수장 후보자와 청와대 교육 참모가 나란히 범죄 행위나 다름없는 연구성과 가로채기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과 파장이 크다.
“그 시절엔 다 그랬다”는 식의 변명도 판박이다. 둘 다 서울대 교육학과를 나온 평생교육자라는 이력이 의심스럽다. 김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한술 더 떠 “교수님을 존경하니까, (논문을)실어준 것만 해도 학생은 고맙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부당한 저자 표시가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임을 몰랐다면 교육을 논할 자격이 없고, 알고도 나쁜 관행에 묻어가려 했다면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어느 쪽이든 교육부 수장, 더구나 사회 각 분야를 아우르는 신설 사회부총리로서는 자격 미달이다.
이들뿐이 아니다. 정종섭 안정행정부장관 후보자는 같은 내용의 논문을 인용표시 없이 두 개의 학술지에 중복게재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적 부풀리기의 한 수단인 중복게재 역시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다. 정 후보자는 안행부 대변인을 통해 “청문회 때 소상히 밝히겠다”고만 했다. 일단 논란을 비켜간 뒤 청문회 자리에 앉아 여당의 지원에 기대 보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인사검증에서 이런 기본적인 결격사유조차 거르지 못했다니 청와대가 무엇을 어떻게 검증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표절 검색프로그램을 돌려 보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거나 이 정도 하자쯤은 사소하다고 여겼다는 얘기다. 중앙아 3국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우즈베키스탄 동포간담회에서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 관행과 문제들을 추상 같이 바로잡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빈말이 아니라면 부실한 검증이 낳은 잘못된 인사부터 추상같이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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