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高入 선발고사 폐지공약 ‘혼란’

“교육법 따라 전형 확정” vs “올해부터 당장 폐지”

차기 경남도교육감에 고입 선발고사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진보성향 후보가 당선되면서 경남지역의 내년도 고입 전형 방법을 놓고 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2002년 고입 선발고사 폐지 이후 고교생의 학력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지자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중학교 교육 정상화를 꾀하겠다며 2012년 1월 고입 선발고사 부활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토록 돼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3월 31일 내신성적 50%와 선발고사 50%를 합산해 합격자를 선발키로 하는 내용의 2015학년도 고교입학전형기본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선 중학교에서는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선발고사 시험과목인 국어, 도덕, 사회(역사 포함), 수학 등 7개 과목과 내신성적 학년별 반영비율인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에 맞춰 고입 전형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고입 선발고사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박종훈 당선자가 당선 직후 “당장 올해 시험부터 폐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교육계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박 당선자는 “고입 선발고사를 올해 당장 폐지하는 게 법률적으로 명백히 어긋나지 않으면 당장 올해 예정된 고입 선발고사부터 폐지하겠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과를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당선자는 “수업방법을 개선해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지 않고 시험을 쳐서 점수를 올리겠다는 방식의 고입 선발고사는 반대한다”며 “학생중심의 학습을 통해 학력을 끌어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며 고입 선발고사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관련법규에 따라 이미 내년도 고입 전형을 확정, 발표했기 때문에 올해 시험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경희 경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고입담당 장학사는 “3명의 고문변호사로부터 교육감 교체가 고입전형기본계획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문결과와 전국적인 고입 전형 실태 및 경남의 기본계획 등 일체 자료를 교육감 당선자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