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 가스 공급 중단 러시아 공급가 80% 올리자 우크라 두달여 대금 지급 보류 EU 중재안에도 협상 결렬, 이미 두 차례 공급 중단 경험 양측 대화 기회 계속 모색, "비관적이지 않다" 견해도
러시아의 16일 우크라이나 가스 공급 중단은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 독립 움직임으로 확대일로를 걸어온 양국간 힘겨루기 연장선에서 벌어졌다. 빅토르 야누코비치 정권 붕괴 이후 구성된 친유럽 성향의 우크라이나 새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러시아는 지난 4월부터 가스 공급 가격을 단번에 80% 인상했고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대금 지급을 미뤄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의 중재로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밀린 19억5,000만 달러의 가스대금 지급과 향후 가스 가격 조정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했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가스대금 지급과 관련해 중재에 나선 EU 에너지 집행위원은 이날까지 우크라이나가 10억 달러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분할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가스프롬 관계자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프롬은 또 스톡홀름 국제중재재판소에 우크라이나 가스수입업체 나프토가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체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나프토가스는 가스프롬의 제소에 대해 스톡홀름 재판소에 맞소송을 제기하며 2010년부터 가스프롬이 과다하게 받아온 가스값 60억 달러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가스 가격을 놓고는 러시아는 1,000㎥당 385달러 아래로는 공급할 수 없다고 선언했고 우크라이나는 326달러 이상은 안 된다고 맞섰다. 두 달여 전 러시아가 가스 가격을 인상하기 전 우크라이나가 지급한 가스 대금은 불과 268달러였다. 친러시아 정부라서 누릴 수 있었던 특별 혜택이었다. 하지만 인상 후 이 가격은 유럽 전역에서 가장 비싼 485달러 남짓이 돼버렸다.
가스 공급이 끊기면 전전긍긍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다. 가스 사용량의 약 16%를 러시아산으로 감당하고 있는 EU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러시아산 가스의 70% 이상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으로 유럽에 보내진다.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국내 가스의 100%를 러시아산에 의존하고 있다. 불가리아(85.4%) 오스트리아(65.6%) 폴란드(58.6%) 헝가리(45.1%) 독일(40.0%)의 의존 비율도 높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간한 세계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입 자료(2012년 기준)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 2위(6,560억㎥)의 천연가스 생산국이며 최대 수출국(1,850억㎥)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가스 공급 중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가스 공급을 중단한 적이 있다. 2006년에는 우크라이나의 가스 절취를 문제 삼아 공급 가격을 인상하려 하자 우크라이나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합의를 볼 때까지 1월 1~3일 사흘 간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2009년 1월에도 가스 가격 협상에 실패해 13일간 러시아가 가스를 끊었다. 이번 공급 중단은 그에 이은 3차 가스대란이다.
다행인 것은 지난 두 차례 가스 공급 중단이 사용량이 많은 한겨울이었던 데 비해 이번은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계절이라는 점이다. 산업계의 타격을 피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난방을 못해 추위에 벌벌 떠는 사태를 맞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가스공급 중단이 얼마나 계속될지 예측할 수 없다. 결렬된 협상은 재개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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