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자산수익률과 소득증가율 비교 분석"
한국은행이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방식으로 한국 경제를 분석한다.
조태형 한은 국민B/S팀장은 "국민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장기간 한국 경제의 자산 수익률과 소득 증가율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분석 방식은 소득 불평등 문제를 다룬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을 토대로 했다.
21세기 자본론은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의 순자산과 국민소득을 장기간 비교한 책으로, 자산 수익률이 성장률을 앞서는 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와 글로벌 부유세 등 해법을 담고 있다. ☞ 피케티 '21세기 자본론'은 어떤 책?
한은은 국민대차대조표에 기초한 가계 및 비영리단체(민간부문)의 순자산과 자본 소득으로 자산 수익률을 구하고 국민총소득(GNI)이나 국민순소득(NNI)의 증가율과 비교할 계획이다.
조 팀장은 "피케티의 책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경제 문제를 다루는데다 학계 등의 관심이 높아 최소한의 정보만이라도 제공할 생각"이라며 "1970년까지 소급해 자산 수익률을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자산 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지난 5월 국민대차대조표가 개발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계정 통계 등을 통해 자본소득은 추정할 수 있었지만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 통계는 미비했다.
다만, 처음 분석하는 자산 수익률을 공식 통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팀장은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자영업자나 농민에 대한 소득 비율 처리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따라서 공표 방식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 보고서나 논문 등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대차대조표도 장기 시계열에 맞춰 토지와 금융자산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순자산을 산출하려면 여러 추정이 필요하다.
피케티의 책을 이미 읽고 사전 준비 작업 중인 그는 "대강 보면 자산 수익률은 한국도 1960-1970년대부터 안정적으로 완만하게 움직여왔다"며 "책을 읽고서 가장 놀라운 점은 피케티가 모은 방대한 자료규모"라고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토지자산을 포함해 국민대차대조표 통계를 내는 국가는 한국 이외에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체코 등 6개국에 불과하며 피케티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모아 자산을 추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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