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당, "집단자위권, 최소화 전제로 용인"

일본 집권 자민당의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당내 조정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NHK가 13일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공명당은 1972년 공표된 정부 견해를 인용해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부정 당하는 긴급하고 부정(不正)한 사태”에 한정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아가고 있다. 이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한정 허용론’보다 행사 범위를 더 좁히는 방안이다.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으로 신중론을 펴온 공명당이 일단 집단적 자위권 허용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아베 총리의 헌법해석 변경 작업은 8부 능선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공명당 안을 받아들일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자민당에서 나오고 있어 최종 조율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아베 내각과 자민당은 당내 협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공명당을 감안해 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헌법해석 변경을 위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하려던 계획을 7월 상순까지 미룰 수 있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