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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해수부 압수수색…평형수 결재라인 조사

입력
2014.06.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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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13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해수부 해사안전지원과 등의 사무실 앞 모습. 연합뉴스
부산지검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13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해수부 해사안전지원과 등의 사무실 앞 모습. 연합뉴스

한국선급과 해운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이 13일 선박 평형수와 관련된 비리를 확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해수부 해사안전국에 수사관 5∼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8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해수부 해사안전국 6급 직원 전모(42·6급)씨의 결재 라인에 있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선박 평형수 관련 국제해사포럼과 관련한 자료와 전씨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연구한 선박평형수 정화기술 연구자료를 받아 한국선급에 이메일로 넘긴 경위와 관련된 문서가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다.

해수부는 선박 평형수 관련 국제해사포럼에 1억4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한국선급 등 관련 업체와 기관에서도 이 행사를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다른 해수부 공무원이 행사 후원에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전씨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06년부터 5년간 국비 120억원을 받아 연구한 선박 평형수 정화기술 자료를 받아 한국선급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결재 라인의 공무원들이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선박 평형수 관련 국제해사포럼 행사를 대행하는 이벤트업체로 선정해주고 한국선급 등 유관기관과 업체에서 행사 후원금을 지원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3천만원이 입금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같은 시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연구한 선박 평형수 정화기술 연구자료를 받아 한국선급에 이메일로 넘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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