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 계획 마련 조만간 확정해 내달 발표
진보교육감 당선자들 "축구 지니 하지 말자는 식" 학부모들 반발도 확산
새누리당과 보수 교육단체 등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한 데 이어 폐지안이 구체화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정치적 이해에 따라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뼈대로 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ㆍ통합계획’을 곧 확정해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12조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것을 근거로, 자치단체장이 교육자치를 책임지고 광역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감은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천위원회 등이 심사를 벌여 선출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직선제 폐지로 교육이 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 교육감에게 예산과 인사의 권한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보완책을 담았다.
직선제 폐지 논란은 앞서 진보교육감 13명이 당선된 6?4 지방선거 다음날인 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교육감 임명제 전환을 위한 헌법소원 방침을 밝히고, 새누리당이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거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불거졌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직선제 폐지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진보교육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감 당선인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휘국 광주교육감 당선인은 “축구경기에서 지니까 앞으로 축구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주민직선제가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더 나은 제도라고 보고 선거법을 개정했는데 이제와 폐지하자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선거에 참패한 보수 쪽이 직선제 아래에서 진보교육감을 막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여당과 교총이 일차적으로 움직이자 청와대까지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학부모들 역시 이번 교육감 선거의 의미를 여당과 보수 측에서 폄하하고 있다며 선거에서 참패한 쪽이 생트집을 부리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범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여당 등은 교육감 선거가 로또ㆍ진흙탕ㆍ깜깜이 선거라고 몰아가며 폐지를 주장하는데 이번 선거는 학교서열화 등 폐단을 고치자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투영된 것”이라며 “보수 단체장이 당선된 곳에서도 진보교육감이 나온 것도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수는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입각한 것으로 정치권에서 이해관계 득실을 따져 고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률상 명료하지 않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역할 관계를 명확히 하는 개선안을 먼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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