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방지법안 처리 강조
남북정상회담 개최 촉구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2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19대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들고 관피아 방지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이어 노후불안ㆍ주거불안ㆍ청년실업ㆍ출산보육ㆍ근로빈곤 등을 5대 신사회위험으로 규정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세월호 국정조사가 시작됐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는 여야가 없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앞에 우리 스스로가 반성과 성찰을 하기 위한 기본전제”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관료사회 개혁을 위해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등의 처리를 주장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선 “원전 마피아와 부패로 인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핵폭탄 같은 위험”이라며 수명을 넘긴 고리 1호기 등 노후 원전 폐쇄를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개조론’에 대해 “국민의 명령은 국민을 개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를 개혁하라는 것”이라며 국가운영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반쪽 대통령이 되지 말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라”고 주문했다. 또 “일제 식민지배와 남북분단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고, “대한민국 국무총리 내정자인지 일제 조선총독부의 관헌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했다”며 “청와대 인사시스템 붕괴가 멈추지 않았음을 또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책임론을 정면 제기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국회 통일특별위원회 구성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찾아야 할 때이고 남과 북이 화합하면 엄청난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세월호 사고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의 책임인데, 내 잘못은 없고 청와대와 여당 탓이라며 아직도 슬픔을 정쟁으로 이용하려 했다”며 “일방적인 정치 공세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