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기는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지나치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 얘기다. 조선조 재상 황희까지 들먹인다. 수뢰에 간통까지 한 그를 세종은 썼다는 거다. 낯 뜨겁다.
“파격은 인사 묘미다. 박근혜 대통령은 파격을 강화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다. 예상하지 못한 발탁이다. 이전에 낙마한 안대희 지명도 의외였다. 파격의 크기는 문창극 쪽이 컸다. 세월호 전과 후는 달라야 한다. 민심의 바람이다. 박 대통령은 인사로 다름을 드러냈다. 파격은 익숙함에서의 탈피다. 박 대통령은 인사 수첩을 접었다. 청와대 인재 풀은 넓어졌다. 언론계 출신의 총리 기용은 처음이다. 변화는 극적 분위기를 풍기면서 시작됐다. (…) 문 후보자의 소감은 은근했지만 강렬했다. ‘나라의 근본을 다시 만드는 일에 여생을 바쳐볼까 한다’-. (…) 그는 자유민주적 보수주의자다. 그 색채는 선명하다. 그는 자기 소신에 온정을 넣었다. ‘지금까지 보수적 가치가 우세했다면 앞으로는 진보적 가치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단, 진보에서 친북은 분리해야 한다. 그래야 순수한 진보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온정적 보수주의자다. 가치 균형론은 그의 화합 방식이다. (…) 문 후보자는 주저하지 않는다. 그의 글은 주춤하지 않는다. 민감한 논쟁에서 그렇다. 박 대통령이 정당대표 때다. 그는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행정수도를 고수한 것이나, 영남국제공항을 고집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011.4.4)”
-박근혜 인사의 파격(중앙일보 기명 칼럼ㆍ박보균 대기자) ☞ 전문 보기
“지난달까지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리더십연구소 연구실장’이란 긴 이름의 직함을 갖고 있던 박현모 박사는 13년째 세종에 빠져 산다. (…) 그에게 물었다. 총리가 새로 지명됐다. 개각 인선도 본격화하고 있다. 바야흐로 인사청문회의 계절이다. ‘세종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 ‘황희는 서자 출신에 뇌물도 여러 차례 받았다. 간통 혐의도 있었다. 태종 땐 ‘간악한 소인’으로 지탄받았다. 많은 신하가 반대했지만 세종은 ‘그의 단점은 내가 다 안다. 단점은 막고 장점만 드러나게 하겠다’며 중용했다. 세종이 없었다면 영의정 18년, 조선조 최장수 ‘명재상’ 황희도 없었을 것이다.’ (…)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힐까가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했다. 청문회 통과보다 통과 후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먼저 따졌다는 얘기다.’ (…) ‘세종이라고 묘수는 없다.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세종은 그렇게 했다. 인재 발탁을 위해 대신들을 끝없이 설득했다.’”
-인사청문회, 세종이라면?(중앙일보 ‘시시각각’ㆍ이정재 논설위원) ☞ 전문 보기
보수에 박근혜는 포기 못하는 카드다. 그가 궁지에 몰린 건 측근 탓이다. ‘우리가 남이가’라 속삭이는 암(癌). 진보의 희망은 박원순이다. 서울로 박근혜의 나라와 대결하라는 주문.
“공화정(Republic)은 ‘공적(公的)인 것’(Res Publica)에서 나왔으며 ‘공공성(公共性)이 실현되는 좋은 나라’를 뜻한다. 이에 반해 북한은 국가와 인민 전체가 김정은의 사유물(私有物)로 전락했다. (…) 북한이 나라로서 실패한 근본적 이유는 공화정을 빈껍데기로 만든 데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공화국인가? (…) 사회 지도층의 공공 의식 부재는 ‘선공후사(先公後私)’는커녕 ‘선사후공(先私後公)’의 타락상을 낳을 정도로 심각하다. (…) 엘리트 계층이 이렇게 공공선을 무시한 채 ‘그들만의 리그’에서 특권을 굳힐 때 공화정의 핵심인 법치주의와 애국심이 파괴된다. (…) 공공성을 구현해야 할 국정(國政)을 사적 이익 밑에 복속(服屬)시키려는 세력은 공화국의 적(敵)이다. 지역과 인맥을 기반 삼아 ‘우리가 남이가’라며 속삭이는 목소리는 박근혜 정부의 암종(癌腫)이다. (…) 정치인 박근혜야말로 사회 통합과 국가 화합의 상징적 구심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세월호 이전’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잠재력을 구현하지 못했다. ‘세월호 이후’ 정치인 박근혜는 ‘51%의 지도자’에서 ‘100% 리더십’으로 비약해야 한다. 이는 공화정을 실현하는 길임과 동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전을 이루는 일이다. 진정한 국가 개조는 공화국의 길과 같고, 공화국의 길은 인사 정책에서 시작되어야 마땅하다.”
-박근혜 대통령, 共和政의 지도자가 되어야(조선일보 기명 칼럼ㆍ윤평중 한신대 교수) ☞ 전문 보기
“서울시민은 서울시장, 구청장, 시의회, 교육감을 야당과 진보세력에 맡겼다. 야당과 진보세력은 서울에서 다수당이자 집권당이다. 여기서는 복지·경제민주화를 박근혜 정권에 의탁할 필요없이 직접 해볼 수 있다. (…) 행정가는 당면한 현안을 잘 알려진 수단을 통해 주어진 과제를 처리하는 이다. 반면 정치가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비전을 지닌 존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때 행정가로서 능력을 발휘했지만 좋은 정치가는 되지 못했다. 서울을 이 사회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 정치가의 덕목이 요구되는 일이다. 박원순에게는 그게 부족하다. 그는 점심시간 식당 앞 주차 허용을 최고 업적으로 자랑하곤 했다. 그는 그런 성공사례를 수없이 갖고 있다. 하지만 서울모델은 그런 작은 조각들을 모아 놓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가치를 세우고 그걸 중심으로 서울 전체를 재구성한 결과물 같은, 단일 이미지를 지녀야 한다. (…) 한국에선 교육 개혁 하나만 성공해도 집권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박원순·조희연, 구청장이 협력해 통합된 계획을 짜고 야당과 진보세력은 자원을 서울에 집중해보자. 새정치연합을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나 서울은 바꿀 수 있다. 그 서울로 박근혜의 나라와 대결하는 것이다. 서울 대 정부, 박원순 대 박근혜, 아니 박원순·조희연 대 박근혜 경쟁 구도를 만들자. (…) 야당과 진보세력이 만일 실력이 있다면, 집권할 때 잘해보겠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서 보여줘야 한다. (…) 서울을 바꾸는 실력을 본 시민들이 나라도 맡길 것이다. 왜 서울을 집권 비전으로 제시하지 않는가.”
-박원순ㆍ조희연의 서울 모델을 만들자(경향신문 기명 칼럼ㆍ이대근 논설위원) ☞ 전문 보기
중앙일보의 친(親)기업은 익숙하다. 삼성이라는 굴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기업 사익을 국익으로 치환한다. 미국의 전향은 애써 호도하고, 정부의 적극성은 폄훼한다.
“환경부는 최근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키로 하면서 2017년까지 적용대상 업체 배출 총량을 약 16억4000만t으로 정했다. 녹색성장을 위해 2020년 배출 전망치에 비해 우리나라 배출량을 30% 줄인다는 지난 정부의 ‘자발적 감축 선언’의 후속조치 성격이 강해 보인다. 문제는 당시 이명박 정부가 구체적인 수단을 명시하지 않은 채 녹색성장을 우리 경제의 새 성장동력으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 다 알다시피 온난화 방지 국제규제의 근간인 ‘교토협약’은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2012년에 이미 만료됐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의 배출감축 의무가 없어졌다. (…) 미국은 아예 교토협약 비준을 거부하였고 중국 등 신흥산업국들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만을 강조하면서 어떤 강제규제도 받아들일 요량이 아니다. (…) 상황이 이럼에도 전 세계 온실가스의 2% 이하 배출국인 우리가 신규 규제국가로 진입하는 것은 관료제의 병폐인 ‘학습효과 부재와 경직된 정책 대응’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 우리 산업계는 지금 환경부 시책대로라면 최대 28조원 수준의 손실이 예견된다고 주장한다. 설사 그 수치가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우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 무릇 정부 정책은 국익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실패 보완에 중점을 둬야 한다. 하지만 이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보노라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시장 실패를 자초하는 듯해 안타깝다.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가 ‘착한 규제’에 대한 학습효과를 통해 서둘러 수정·보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대로는 안 된다(중앙일보 ‘시론’ㆍ최기련 아주대 명예교수) ☞ 전문 보기
“국제적인 기후 대응은 지지부진하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뒤 협상만 20여년째 계속되고 있다. 세계가 참여하는 기후체계는 나오지 않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이었다. (…) 그런데 최근 미국이 변했다. 게다가 ‘돌아온 탕아’ 미국은 세계 온실가스의 4분의 1 이상을 내뿜고 있는 최대 배출국 중국마저 돌려놓을 모양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일 가동중인 석탄 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2030년까지 30% 줄이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석탄 화력은 미국 온실가스 배출의 40%를 차지한다. 오바마 대책의 표적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대기오염이다. 미국 행정부는 상원의 반대로 기후변화법을 만들지 못해 왔다. 의회를 우회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대기오염물질로 간주해 환경보호청으로 하여금 이를 삭감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 북극곰이나 남태평양 섬나라의 운명이 아닌 자기 나라 가난한 아이들의 천식을 줄이겠다고 나선 오바마의 전략은 일단 성공적이다. (…) 흥미롭게도 중국이 기후변화에 본격 대응하게 된 것도 미국처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나서면 기후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은 천하태평이다. 최근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만 봐도 그렇다. 산업계가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에 급급해하는 건 그렇다 치자. 그러나 관계 부처 협의를 모두 끝내고 기업에는 유예기간까지 준 뒤 이제 시행을 코앞에 둔 정책에 대해 산업·경제 부처가 마치 제도 무산을 부추기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돌아온 탕아’ 미국, 거꾸로 가는 한국(한겨레 ‘물바람 숲’ㆍ조홍섭 환경전문기자) ☞ 전문 보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 ‘2030년까지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감축하겠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주 잇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앞의 목표가 한국 것이고, 뒤가 미국이다. 우리 목표가 훨씬 적극적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기업규제로만 받아들인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기업의 뒷다리를 잡으려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 그 중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뿜어내는 중국(28.6%)이나 미국(15.1%)도 소극적인데 배출비중이 1.8%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앞장서 감축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온실가스가 주범인 지구온난화는 ‘진위’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다. (…) 최근 통계학은 전통 통계학이 무시해 온 ‘두꺼운 꼬리’(fat tailㆍ정규분포 곡선의 양극단)에 주목한다. (…) 지구온난화 속도 예측도 통계학상 두꺼운 꼬리의 영역에 해당된다. 최선의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충분할 수도 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지구온난화는 이미 되돌이키기에 늦었을 수 있다. (…) ‘온실가스 감축=경제 부담’이라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 (…) 새로운 성장동력을 시급히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절감 산업은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분야다. (…) 에너지저장, LED조명, 그린카, 이산화탄소포집저장 기술 등 저탄소 녹색기술 분야는 우리가 반드시 선점해야 할 유망 성장산업이다. 당장 저렴하다고 화석연료 의존 경제를 유지하려 한다면, 이런 유망 산업은 경쟁국에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우리 경제체질을 ‘저탄소 소비형’으로 바꾸려면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가 검증된 것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다.”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6월 9일자 한국일보 ‘편집국에서’ㆍ정영오 산업부장) ☞ 전문 보기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