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공기업 연말까지 명단 공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玄 부총리 밝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 명단이 공개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달까지 공기업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올해 말까지는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심축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 구축, 공공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역시 개선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여부와 개정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를 8월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 신고포상금 신설,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조사 결과 공개도 추진한다.

올해 말로 다가온 쌀 관세화 유예 종료와 관련해선 “쌀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과 2ㆍ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화를 위해 펀드 조성 등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