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도 권고…'흡연대국' 한국 담배가격 2004년 이후 제자리
보건 당국이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2004년 이후 약 10년동안 2천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1일 "복지부로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재부로서는 물가를 걱정하는 것인데,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정부 안에서도 큰 이견은 없지 않나 생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복지부는 올해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 설득에 나서, 이르면 내년 초께 담뱃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임 국장은 가격 인상 폭과 관련,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상당 폭' 올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단 한 번 올려놓고 이후에는 물가에 연동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 등 FCTC 당사국들에 "담뱃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정도 올려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만약 모든 나라가 담뱃세를 50% 인상할 경우, 3년 안에 세계 흡연자가 4천900만명(성인흡연자 3천800만명+잠재흡연자 1천100만명) 정도 줄고 흡연에 따른 사망자도 1천100만명 감소할 것으로 WHO는 전망했다.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금연의 날' 국내 기념식에서도 관련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린다. 명승권 국립 암센터 박사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담뱃세 인상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은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의 약물치료 보험급여 등으로 지원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홍준 울산대 의대 교수는 "흡연에 따른 소득계층간 건강 불평등 정도가 계속 심해지다가 2003~2006년 사이 안정된 것은 2004년 담뱃값 인상의 효과"라는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남성 평균 흡연율과 비슷하고, 미국 청소년의 약 2배에 이르는 현실을 강조하며 "담뱃세 인상으로 청소년의 담배 구매력을 떨어뜨려야한다"는 복지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금연 관련 정책·사회운동에 기여한 공로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기념식과 함께 진행된다. 버스정류장 등 실외 금연구역을 늘리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 서울시 영등포구 보건소 등 5개 기관, 학생자치 금연 캠페인·그린마일리지 제도 등으로 교내외 금연에 앞장선 전재형 세명고등학교 교사 등 55명이 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기념식에 이어 13일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대한금연학회 주최 학술대회가 열리고, 26일 서울 강남역 삼성 딜라이트에서 개그맨 김준호씨가 진행하는 금연 토크 및 강연도 마련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