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해석 변경 밀어붙이기에
日학자들 강연회서 허구 폭로
시민단체는 총리 공관서 시위
의원들도 범시민 운동 주도
내각법제국은 각의 결정 수용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 밀어붙이기에 대한 학자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가 주도하는 호헌 시민단체 ‘9조의 모임’은 10일 도쿄 시부야구 공회당에서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강연회를 열었다. 이 모임은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전시중인 이라크에 자위대 파병을 결정한 데 반발, 결성한 단체로 이날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연사로 나선 오에는 “아베라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시민이나 전문가들에게 먹히지 않는데도 태연하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 온 전후 체제가 무너질 뿐 아니라 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시위도 이어졌다. ‘해석으로 헌법 9조를 망가뜨리지마! 실행위원회’를 비롯한 일본시민단체 회원 등은 전날 총리 공관 앞에서 시위를 열어 “전쟁하는 국가에 절대 반대” “여당 협의로 멋대로 결정하지 말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시위에서 육상자위대 출신 한 시민은 “일개 정권의 해석 변경으로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위대원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행위”라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행위는 17일 오후에도 도쿄 도심 히비야공원에서 집회를 준비 중이다.
초당파 지방의회 의원 100여명도 15일 아베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에 제동을 걸기 위한 ‘지자체 의원 입헌 네트워크’를 설립한다. 이들은 각 지역 시민들과 손잡고 입헌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범시민 운동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향후 의원 1,000여명의 동참을 목표로 세웠다. 의원들은 헌법학자 오쿠히라 야스히로 도쿄대 명예교수가 지난 3월 발족한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 1,000인 위원회’ 등과 연계,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에 반대하는 서명운동과 지자체 결의 등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헌법학자를 중심으로 결성한 입헌민주주의의 모임도 9일 “일단 헌법의 제약을 제거하면 (집단적 자위권은)얼마든지 확대 운용될 소지가 있다”며 “(해석 개헌은)법의 지배가 아닌 사람의 지배로 역행하는 것으로 동아시아 긴장감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내각법제국은 10일 ‘집단적 자위권 한정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 원안을 수용했다.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는 하고 있지만 행사는 할 수 없다는 기존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내각법제국의 해석 변경으로 헌법 해석 유지를 주장해온 연립여당 공명당은 설 자리가 더욱 좁아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9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본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로 허용하는 내용의 각의 결정 원안을 자민, 공명 양당 간부에 비공식으로 제시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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