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 방해로 항공기 위험"... 대책위 "권익위 조정 후 대응책 마련" 밝혀
미국 공군이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대안 노선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혀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송전선로는 2008년 12월부터 새만금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1,872억원을 들여 군산변전소~새만금변전소 구간(30.6㎞)에 345㎸급 송전탑 88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민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미국 공군 제8전투 비행단은 주민이 제안한 새만금 송전선로 서쪽 노선은 심각한 전자기 방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고 10일 밝혔다.
비행단은 “전자기 방해는 비행 운항 신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이 지역을 통과하는 상업 및 민간 항공기에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며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쪽 선로가 지중화된다면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미국 공군 측이 사실상 대안노선이 불가하다는 견해를 밝힘에 따라 주민 수용 여부가 사업 추진의 최대 관건이 됐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송전탑의 높이를 건설 가능한 최저 높이인 39.4㎙로 하고 계기운항 시 전자파의 방해 여부, 미군에서 용인할 수 있는 최대 가능 높이 등 세 가지를 군산 미 공군에 질의, 그 결과를 한전과 주민이 받아들이는 조정안을 확정했다.
군산시와 한국전력은 2008년 12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지난해 8월까지 임피ㆍ대야ㆍ회현면 14.3㎞ 구간에 송전탑 42기를 설치했지만, 나머지 회현면, 옥구읍, 미성동 구간 송전탑 46기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2012년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전체 공정률은 68%대에 그쳤다.
주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토지 경유노선으로 공사하면 땅값이 폭락해 1조원 이상의 재산권 손실을 보고 전자파 때문에 건강권도 크게 침해 당한다”며 “새만금 건설용지로 우회하는 대안노선(만경강 방수제~남북2축도로)으로 건설하라”고 주장했다.
한전과 군산시는 대안노선이 미군부대의 전투기 이착륙에 장애 요인이 되는지를 미군에 세 차례에 걸쳐 물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민대책위도 한전이 대안노선을 고의로 회피하려고 송전탑 높이(최저 50㎙ㆍ최대 75㎙)와 전류 값을 과다하게 부풀려 제시했다며 반발했다. 만약 미국 공군의 분석 결과대로 결정된다면 한전은 주민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보상과 애초 계획된 노선으로 송전탑을 건설한다.
강경식 반대대책위원회 간사는 “회신 내용을 보면 미군 공군기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은 없다”며 “미 공군의 밝힌 내용이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만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기다린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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