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호 동국대 정치행정학부 교수는 9일 한국포럼 주제 발표에서 우리사회 통합의 정치를 위해선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통해 국회가 다양한 국민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날‘갈등을 넘는 통합의 정치’를 주제로 한 한국포럼 제3부 세션에서 ‘보수가 주는 개혁안’이라는 주제발표문에서 “통합의 정치란 공공의 정치, 공동체 회복의 정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치”라며 “이를 위해선 시민과 정부의 매개체인 정당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국회의원의 정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양한 국민을 가능한 많이 대표하는 것이 대의제 국회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중을 장기적으로 2대1 비율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례대표 확대는 국회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의 논의를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최소 346명에서 최대 572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또 광역 단위의 기초의회를 광역의회로 통합하고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 역할을 광역의회로 통합하되 광역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준광역시에 해당하는 인구 50만 이상 100만 이하의 중대형 도시에도 이런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도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의 런닝 메이트제나 시도지사 또는 광역의회에 의한 임명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아울러 정당 기능 강화를 위해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지구당 부활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박명호 교수는?
박명호 교수는 한국정치와 정당의 역사 분야에 있어 전문가다. 동국대를 졸업한 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와 미시건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석ㆍ박사를 마쳤다. 현재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선거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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