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교육감 직선제를 두고 논란이다. 깜깜이 선거론 명분(교육 자치) 구현이 어렵고 외려 부작용(교육 정치화 등)만 심하다는 게 폐지 측 주장. 하지만 무관심 속에 교육은 죽는 것.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기 때문에 선거비를 모두 후보자 개인이 마련한다. 득표율이 10%가 넘으면 득표율에 따라 국가로부터 사후 선거비를 보전받는다. 우선을 빚을 내서 명함을 제작하고 플래카드도 내걸고 유세 차량을 사용한다. 득표율이 10%를 넘으면 다행이지만 그 미만이면 선거비 보전을 전혀 받지 못해 빚더미에 앉는다. 선거에 낙선할 수도 있다지만 현재의 교육감 선거는 패자(敗者)에게 너무 가혹하다. (…)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첫 시행은 이듬해 2월 부산 교육감 선거 때부터였다. 주민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서 교육 수장(首長)을 뽑자는 취지였지만 폐해(弊害)가 너무 컸다. 후보들의 인지도가 낮아 ‘1번’을 뽑는 후보가 유리한 ‘로또 선거’였다. 선거 때마다 교육이 더 정치화되고 교육 현장은 어수선하다. 선심성 공약도 판을 친다. (…) 올해로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 지 8년째다. 이 제도가 우리에게 맞는 제도인지, 그 폐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이제는 정말로 고민해야 한다.”
-교육감 落選, 그 이후(조선일보 ‘동서남북’ㆍ안석배 사회정책부 차장) ☞ 전문 보기
“안정성과 관료적 경직성은 종이 한 장 차이이며, 동전의 양면이기도 하다. 4년에 한 번씩 선거로 뽑으면, 적어도 직선제를 하지 않을 때보다는, 내부 파벌이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 직선제로 어떤 조직의 장을 뽑으면, ‘윗선’에서 누군가가 낙점되어 내려올 때에 비해, 시끌벅적하고 어찌 보면 난잡하다. 선거에 드는 비용 자체가 낭비로 보일 수도 있다. 해당 조직의 구성원들은 누가 자신들의 ‘보스’가 될지 섣불리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모든 혼돈은 결국 민주주의의 필요조건들이다. 결국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검증된 교육감 진영을 갖춘 채, 그들에게 학생들과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게 되었다. (…) 어떤 조직을 ‘민주화’하려면, 그 조직의 최종적인 책임자를 직선제로 뽑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의 교육은 그렇게 민주주의의 길로 접어들었다. 선거를 통해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다. 선거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국민 전체가, 교육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를 통해 교육은 비로소 ‘우리의 문제’가 되었다. 그렇게 뽑힌 교육감의 성향 때문이 아니라,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향한 진전인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사회는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교육감 직선제를 지켜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많은 직선제 선거를 요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가령 검찰총장을 국민 직선제로 뽑는다면 어떨까? 국민의 표로 심판받는 검찰 조직이 과연 지금처럼 권력의 해바라기 노릇만 할 수 있을까? (…)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검찰총장, 다음번 선거에서도 재선되고 싶은 검찰총장은, 현역 대통령의 비리까지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
-검찰총장도 선거로 뽑자(경향신문 ‘별별시선’ㆍ노정태 자유기고가) ☞ 전문 보기
한국일보가 창간 60주년을 맞았다. 새 투자자를 영입해 제2창간 준비에 열심인 상황에서다. 불편부당은 한국일보에 유전자처럼 각인된 태도. 중도 정론지 정체성을 더 또렷이 새길 터.
“한국사회가 극심한 정파,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갈등의 덫에 갇혀있고, 언론이 도리어 그 당사자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다들 익히 아는 바입니다. 이 틀을 깨기 위해 한국일보는 한국 유일의 중도 정론지라는 정체성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어떤 정파와 이념에도 휘둘리지 않는, 오직 공정한 시각으로 바른 균형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갈등의 생산, 조장자가 아니라 조정, 통합자로서 국가를 옳은 방향으로 이끄는 향도 역할을 자임하겠습니다.”
-중도 정론의 책무 새기며(한국일보 ‘독자께 드리는 글’ㆍ이준희 편집인) ☞ 전문 보기
“춘추(春秋)는 중국 춘추시대 노(魯)나라 은공(隱公) 원년(BC 722년)부터 애공(哀公) 14년 (BC 481년)에 걸친 12대 242년의 연대기다. (…) 공자가 춘추를 집필(편집)한 뜻을 더듬을 만하다. 춘추는 땅에 떨어진 도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역사의 거울’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저마다의 자리매김(正名)에 충실한지를 가리고, 옳은 것은 옳다고 부추기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깎아 내리는 정정당당한 기록이 있어야 가능한 거울이다. 이 ‘춘추필법’이 궁형(宮刑)의 치욕을 견디고 사기 집필에 매진해 역사 기록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가를 보여준 사마천이 떠받든 역사서술의 대원칙이다. 논어가 ‘군자는 당당하되 다투지 않으며, 어울리되 편당하지 않는다’(君子矜而不爭群而不黨)고 밝힌 것도 춘추필법의 요체라 할 만하다. 오늘로 창간 60주년인 한국일보의 사시가 ‘춘추필법의 정신’ ‘정정당당한 보도’ ‘불편부당의 자세’다. 개인으로든 신문으로든 시류(時流)에 휩쓸리지 않았고, 시시비비(是是非非)하되 정해서 편들지 않았으니 반쯤은 지킨 셈이다. 이순(耳順)의 한국일보에 국민의 소리가 나날이 시끄럽게 밀려들기를!”
-춘추필법(春秋筆法)(한국일보 ‘지평선’ㆍ황영식 논설실장) ☞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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