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은 80년대 운동권이다. 민주화를 희구하며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했다. 그가 간 길은 이론적 실천이었다. 현학(衒學)이란 폄훼는 대개 무식의 발로. 익숙하다.
“유신 시절 보도 통제로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학가에서는 유명했던 ‘26동 사건’이란 게 있었다. 1977년 10월7일 서울대 사회학과 3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이 행사 당일 갑자기 취소되고 발표자들이 학과 사무실에 억류됐다. 심포지엄이 열리는 관악캠퍼스 대형 강의동인 26동에 모여 있던 400여명의 학생들은 그 소식을 듣고 강하게 반발하며 성토와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전원 연행돼 등급에 따라 제적·정학 등의 처벌을 받았고 8명은 감옥으로 보내졌다. (…) 당시 학과 사무실에 억류됐던 발제자 두 사람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부산 교육감에 나란히 당선됐다. 서울시 조희연, 부산시 김석준 교육감 당선자다. 서울대 사회학과 75학번 동기인 두 사람은 37년 전 26동 밖에 함께 있었던 데서 시작해 지금 서울과 부산의 교육수장이 된 것까지 비슷한 길을 걸었다. (…) 두 사람은 ‘이론적 실천’을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에 기여하기로 진로를 설정하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온 공통점도 갖고 있다. 조 당선자는 성공회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참여연대를 창립하고 초대 사무처장을 맡는 등 시민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부산대 교수였던 김 당선자도 2002년과 2006년 진보정당을 대표해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등 진보정치에 직접 뛰어들었다. 이들은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비록 낙선했지만 정치적 감동을 준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등과 함께 긴급조치 9호 세대의 대표주자다.”
-서울대 26동 사건(경향신문 ‘여적’ㆍ신동호 논설위원) ☞ 전문 보기
“오늘날의 젊은이가 1980년대를 연구한다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황당한 논쟁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름만 들어도 골치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사회구성체론이다. 그 현실과 괴리한 현학성이 마치 중세 신학자들이 바늘 끝에 악마가 몇 마리 앉을 수 있는지를 놓고 벌이는 논쟁과 다를 바 없다. 쉽게 사회구조(social structure)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사회구성체라고 말하기 좋아하는 부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다. 그런 번역어 자체가 현실과 괴리된 채 이론 논쟁만 하는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다. (…) 무슨 심오한 사회과학을 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했던 민중민주(PD) 계열이 이런 말을 즐겨 사용했다. (…) 본래도 생산적이지 못했지만 그마저 1990년대 현실 공산주의의 몰락과 함께 수그러들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이 논쟁을 ‘한국사회구성체논쟁’이라는 제목 아래 4권의 책으로 정리했다. 무익함에 비해서는 너무도 진지하게 연구한 학자다. 그것을 성실하다고 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해야 할지는 독자들이 판단하시라. 아무튼 그 사람이 서울시교육감을 맡게 됐다는 사실 정도는 알아둬야 할 것이다.”
-조희연과 사회구성체론(동아일보 ‘횡설수설’ㆍ송평인 논설위원) ☞ 전문 보기
일리 있는 걱정도 있다. 교육감은 교육행정가다. 현장의 변화를 주도하는 실행력이 긴요하다. 학력 포기도 안 된다. 경쟁은 나쁜 게 아니다. 관건은 균형감. 그의 실천은 이제 시작.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실망스러운 존재감과 정책 대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쉬움은 이제 걱정으로 바뀐다. 교육감은 이상적인 교육철학을 설파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교육현장에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행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 우리가 원하는 건 ‘학력과 인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교육이다. 경쟁하면서도 탐구심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교육 말이다. 수월성과 창의성, 경쟁과 협력, 공부와 놀이를 함께 배우는 균형 잡힌 공간으로 학교가 거듭나길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 교육감 당선자의 선거 모토였던 ‘질문이 있는 교실’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경쟁에 매몰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탐구심으로 충만한 교육 현장, 활기가 있는 수업과 호기심으로 가득한 학생들.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들었던 ‘가만히 있으라!’의 반대말로서, ‘질문이 있는 교실’이 하루빨리 대한민국 학교에 등장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교육감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공약을 제대로 펼치려면 중앙정부와 시·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중앙정부는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잘 헤아려 교육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길 기대한다. 설령 철학과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도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은 이제 중앙정부의 행정 동료다. 정부는 정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란 걸 기억해, 서로 협조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교육감에게 바란다(중앙일보 ‘중앙시평’ㆍ정재승 KAIST 교수) ☞ 전문 보기
개발시대는 끝났다. 추진보다 더 중요한 건 조정이다. 내각엔 한계가 있다. 결정은 청와대 몫이다. 그래서 장관의 복지부동은 어느 정도 구조적이다. 청와대 참모진 대수술이 먼저다.
“사실 박 대통령이 지난 정부가 폐지했던 경제부총리제를 되살려 낸 건 예견된 일이었다. 단순히 아버지가 만든 자리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실제 박 대통령 스스로 경제부총리제의 장점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발시대의 경제부총리는 아주 효율적 제도였다. 국가가 경제개발의 모든 밑그림을 그리고 이에 맞춰 자원을 일일이 통제ㆍ배분하던 시절, 정부엔 이 모든 과정을 일사불란하게 이끌어갈 강력한 야전사령관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경제부총리였다. (…) 교육부총리 카드를 꺼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집권 1년여를 거치면서 교육 복지 환경 노동 문화 등 비경제분야도 경제부총리 같은 조정자가 있으면 효율적일 것이라는, 어쩌면 이들 분야야말로 일반 경제보다 갈등의 강도가 훨씬 세고 이해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 분명한 건 교육부총리를 도입하더라도, 아니 분야를 더 세분해 부총리를 3, 4명쯤 두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스태프들은 부처 레벨에서 이해조정과 정책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져 골치 아픈 현안들이 가급적 청와대까지 올라오지 않기를 원하겠지만, 그래서 대통령은 정무와 외교, 통일문제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겠지만, 부총리 아니라 총리가 몇 명 된다 해도 그렇게는 될 수 없다. (…) 사사건건 청와대가 나서서도 안되지만, 내각과 부총리 뒤에 숨어서도 안 된다. 박 대통령은 투 톱으로 앞세운 부총리들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하겠지만, 어쩌면 개발시대를 이끌었던 장기영 김학렬 남덕우 같은 ‘전설적 부총리’들처럼 해주기를 바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2014년이다. 어차피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일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컨트롤타워는 청와대(한국일보 ‘메아리’ㆍ이성철 부국장) ☞ 전문 보기
“박근혜 대통령은 강력한 정치 발전소다. 전성기의 김영삼ㆍ김대중 대통령도 선거의 당락(當落)과 승패를 이렇게 크게 바꾸지는 못했다. (…) 대통령이 낭떠러지에 서자 세월호 물살에 눅눅하게 젖었던 ‘박근혜 구출론’의 심지가 빠르게 타들어가 판을 흔들었다. (…) ‘박근혜 발전소’의 위력은 늘 여기까지다. 생산한 전기가 공장 기계를 돌리지 못하고 가가호호(家家戶戶) 어두운 마당을 환히 밝히지도 못했다. 승리의 기세 몰이로 야당의 자존심을 뭉개며 몇 번 무릎을 꿇리고 인사(人事) 헛방 몇 번 날리면 그걸로 바닥이 났다. 그 다음엔 만성적 전력 부족과 국정 추진력 상실에 허덕였다. (…) 선거용 발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박근혜 발전소를 국정 추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로 서둘러 바꿔야 한다. (…) 소통 장애는 박근혜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이 나라를 움직이는 힘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다. (…) 다음은 인사와 용인(用人)의 문제다. (…) 법원과 검찰이 청와대로 이사 온 분위기다. 감사원은 그렇다 쳐도 정보통신위원장까지 판사 출신으로 채우는 데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군 출신도 못지않다. (…) 능력 본위(本位) 인사라니 능력만 된다면 뭐라 할 게 없다. 그러나 보다시피 능력과 자질에 문제가 있는 인사가 한두 사람이 아니다. ‘세상은 너무 넓고 대통령 인사 수첩은 너무 작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다. 불통 논란은 여기서 다시 굴러 악화된다. (…) 박근혜 정부 장관 가운데 차관을 추천해 같이 일하게 된 경우가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 고개를 들면 대통령 낯빛 먼저 살피고 고개를 숙이면 말씀을 고분고분 받아 적는 걸 소임(所任)으로 아는 게 당연한 이치다. 이런 장관을 국민이 믿고 후배가 따르겠는가. 천리마(千里馬)는 거칠어 편히 타기 어렵다. 거친 말을 길들일 줄 알아야 명마(名馬)를 얻는다. 쉽게 탈 수 있는 건 발목 굵은 노새밖에 없다. 일이 터졌다 하면 대통령 그림자만 홀로 외롭게 커져 보이는 게 이 정부 특징이다. 제 그림자조차 갖지 못한 ‘투명(透明)인간’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발전소’, 국정 추진력 발전소로 바꾸라(조선일보 기명 칼럼ㆍ강천석 논설고문) ☞ 전문 보기
“우리의 정치구조에서, 특히 박근혜 정부의 권력지형에서 볼 때 비서실장 등 대통령비서진의 정책결정 권한이 국무총리 등 내각의 그것보다 높고 강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에 따른 책임 역시 더욱 크고 무겁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확실한 의지로 국가를 개조하고 뚜렷한 성과를 내려면 ‘내각 총사퇴’에 앞서 ‘청와대비서진 대수술’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 무력ㆍ무능하다는 정부를 개조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일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 현직 총리라는 이유만으로, 사고 당시 관련 부처의 장ㆍ차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징적 책임을 묻는 일은 ‘옛날의 철 지난 방식’이다. 참사 발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따져보아야 한다. (…) 공직사회에서 읍참마속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고 엄정해야 한다는 것이지, 기강을 잡기 위해서 마녀사냥 하듯이 본때를 보이라는 것은 아니다.”
-내각개편보다 청와대개혁이 먼저다(한국일보 기명 칼럼ㆍ정병진 주필) ☞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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