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사후대처 미흡 관련
서로 이견 커 충돌 불가피
총리 인선 등 인적쇄신 놓고
청문회서 한판 승부 예고도
6ㆍ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여야는 7ㆍ30 재보선을 겨냥한 정국 주도권 확보 경쟁에 돌입했다. 지방선거가 사실상의 무승부로 끝나면서 내달 말에 치러질 ‘미니 총선’이 명실상부한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가 됐기 때문이다.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의 공방은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위 활동과 총리 및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의 후폭풍이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위 활동은 여야가 민심을 끌어안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다. 또 조만간 단행될 개각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내놓을 인적쇄신에 대한 국민적 평가로 직결되는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간 공방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조특위 활동은 이미 한 차례 삐걱댔다. 지난 2일 첫 일정으로 예정됐던 진도 팽목항 실종자 가족 방문이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진상규명에 대한 절실함 때문에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하면서 봉합됐지만, 여야간에는 이미 불신의 골이 패인 상태다.
여야는 당장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진도 사고해역에서의 초동 대처 미흡과 함께 청와대 내부의 보고체계 점검을 두고 이견이 뚜렷하다.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문책으로 이어질 경우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후 대책 마련 과정도 수월치만은 않을 듯하다. 새누리당은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을 앞세운 정부조직 개편과 ‘관피아’ 척결로 대표되는 공직사회 개혁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이 같은 처방이 책임 떠넘기기로 귀결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철저한 인적쇄신에 방점을 두고 있다.
총리 후보자 지명에서부터 시작될 청문회 정국에서도 여야간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여권으로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부터 시작된 인사 난맥상에다 최근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의 중도낙마로 긴장하는 빛이 역력하다. 하지만 야권의 공세가 지나쳐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만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공세적으로 해당 후보자들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해 보인다.
야당은 청문회를 통해 국정운영 기조의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거듭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이 야당과 비판여론에 귀를 막는 한 인사문제에서도 실패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짚겠다는 의미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뤄질 경우 청문회에서의 여야간 공방이 자칫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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