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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교육' 실현되나

입력
2014.06.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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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혁신고 확대… 일반고 전성시대 '활짝'

친환경 '3無 급식'·유아교육 공교육화 시동 전망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6.4 지방선거 결과 진보 교육감이 1년 반 만에 다시 서울교육청 수장 자리에 오르면서 서울 교육도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진보 성향의 곽노현 전 교육감이 낙마하고 보수 성향의 문용린 교육감이 뒤를 이으면서 폐기되거나 주춤했던 '곽노현 표' 교육정책이 상당 부분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조희연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내건 공약을 살펴보면 자율형 사립고와 혁신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등의 쟁점에서 보수 교육감이 추진해온 교육정책과 대립되는 내용이 많아 서울교육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자사고 폐지·혁신학교 확대 ‘일반고 전성시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간 견해차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이슈가 자율형 사립고와 혁신학교 문제다.

문용린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었던 자사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곽 전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한 혁신학교는 폐지한다는 입장이었다.

조 당선인은 "자사고는 당초 취지와 달리 입시위주 교육과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교육 불평등을 초래한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라며 자사고 전면폐지를 통해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2010년과 2011년 지정된 서울의 자사고 25곳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된다.

조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자사고는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제대로 운영된 곳은 '사립형 혁신학교'로 돌린다는 방침이어서 자사고는 사실상 전면 폐지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그는 이에 반해 곽 전 교육감이 서울교육에 도입했다가 보수 교육감으로 바뀌면서 폐지될 위기에 처했던 혁신학교는 대폭 늘린다는 구상이어서 '곽노현 표' 교육정책의 부활도 점쳐볼 수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3無 급식’

문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교육청은 식단 구성의 다양화, 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이유로 친환경 식재료 권장 사용비율을 70%에서 50%로 낮추고 일반 유통업체와의 수의계약 상한선을 서울시 산하 친환경유통센터 수준으로 높였다.

이에 대해 조 당선인은 "서울시교육청의 규제 완화가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우선에 두고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 친환경 식재료 구매율을 현 50%에서 70%로 끌어올리기 ▲ 수입산 농산물 전량 방사능 검사 실시 ▲ 무농약·무방사능·무유전자변형농산물(GM0)의 '친환경 3무(無) 급식'으로 현재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 당선인의 공약대로라면 무상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비율은 지금보다 높아지고 식재료 검수에 대한 공공성과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출발선 평등 프로젝트'

조 당선인이 내건 주요 공약에는 유아교육 공교육화로 요약되는 '출발선 평등 프로젝트'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유아교육 공·사립유치원의 학비가 대폭 인하돼 현재 월 20만원가량 차이 나는 공립·사립 유치원 학비는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공·사립 유치원의 학비 차는 시교육청이 1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0만원은 사립유치원이 경영합리화 등 자구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방식으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또 아이들이 저렴한 학비로 좋은 시설에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 임기 내 공립유치원을 최대 100개 늘리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 유치원은 공립화해 공·사립 유치원의 비율도 5:5로 맞춘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남긴 글.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남긴 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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