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로 활동 완전 금지
미국 의회에서 정치권과 로비업계의 유착을 끊기 위한 정치인 전관예우 금지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마이클 베넷, 존 테스터 상원의원은 3일 정치인들이 은퇴한 뒤 로비스트로 변신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피아 금지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로비법은 상원의원의 경우 의회를 떠난 지 2년, 하원의원은 1년이 지나면 로비스트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정치인이 로비스트가 되는 걸 아예 막아야 워싱턴 정치에서 막강한 로비의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직 정치인과 로비스트가 된 전직 정치인이 이권을 주고받는 것은 워싱턴의 오랜 관행이다. 미국 시민단체 책임정치센터(CRP)에 따르면, 앞선 112대 회기를 마지막으로 정치를 떠난 전직 의원 3분의 1이 로비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워싱턴에서 로비스트로 등록한 인사만 1만2,000명에 이른다. 테스터 의원은 “유권자들이 워싱턴의 밀실협상이 미국을 움직인다고 여긴다”며 “정치인과 로비스트 사이의 회전문(리볼빙 도어)을 쾅 닫아버려야 의회가 유권자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또 정부가 보다 책임 있게 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로비법 개혁법안은 의원뿐 아니라 의원과 함께 일한 보좌진까지 로비스트로 일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다. 법안은 보좌진이 의회를 떠난 기간이 현행 1년보다 훨씬 긴 6년이 지나야 로비스트가 될 수 있도록 했고, 로비회사는 전직 의원이나 보좌진의 고용 여부를 공개토록 했다. 그러나 의회전문지 힐은 “통상 의회는 대형 스캔들이 터져 법안 개정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윤리규정이나 로비개혁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워싱턴 정치구조로 볼 때 의회에서 정피아 금법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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