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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협의해 진행해야 하는데..." 한미, 日 대북제재 해제에 '불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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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협의해 진행해야 하는데..." 한미, 日 대북제재 해제에 '불쾌감'

입력
2014.06.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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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당국자가 2일 미국 당국자들을 만난 뒤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는 북한 핵 공조 차원에서 (한미와)협의 하에 진행돼야 한다는 데 한미가 입장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대북제재는 납치가 아닌 북핵 문제인 만큼 (한미일)공조가 투명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이 납치 피해자 문제 재조사를 대가로 대북제재를 해제키로 한 것에 대해 한미가 공동으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미국도 북일합의 발표 직전 일본에서 통보를 받기는 했으나 상세한 제재 해제 내용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6자 회담 재개의 문턱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낮아졌다거나 높아졌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6자 회담은 비핵화 대화이고, 이를 위해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성 있는 조치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마음만 있다면 얼마나 보여줄게 많겠느냐”면서 북한 헌법의 핵보유 명기 폐기, 핵 병진노선 포기, 핵 및 미사일 발사 시험 중지를 사례로 제시했다.

이 당국자는 6자 회담 재개 조건으로 알려졌던 ‘2ㆍ29합의 플러스 알파(+a)에 대해선 “한미중은 그런 프레임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언론에서 반복해 쓰고 있다”며 과거보다 회담재개 조건이 유연해졌음을 인정했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미 국무부에서 글린 데이비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 대니얼 러셀 동아태 차관보와 회담을 가졌다. 황 본부장은 “6자 회담 재개는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핵 능력 고도화 차단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가 돼야 한다는데 한미가 인식을 같이 했다”며 “대화 재개 여건에 대해 중국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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