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절감하거나 수입 늘리면 지급 1인당 상한선 상향 검토
“국민 반감 클 텐데…”반론도 만만찮아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린 공무원 등에게 주는 예산성과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근을 늘려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늘릴 경우 국민적 반감만 커진다는 반발도 만만찮아 진통을 겪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14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성과금 액수 인상안이 논의됐다. 현재 성과 상한선은 1인당 3,900만원으로 9년째 묶여있다. 올해 성과금 지급 총액은 2억5,600만원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2011년 3억2,300만원→2012년 2억5,900만원→2013년 2억5,800만원)다.
예산성과금은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무원사회의 복지부동을 개선하자는 목적으로 1998년 5월 도입됐다. 지급 대상은 중앙부처 공무원 또는 과, 팀 등 조직, 그리고 예산낭비를 신고한 민간인 등이다. 선정 방식은 부처 및 기관 신청→기재부 실무 검토→정부(5명)와 민간위원(6명)으로 꾸려진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이뤄진다. 따로 예산을 두지 않고 해당 부처 기존 예산에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검토된 인상안은 지급 총액을 늘리거나 1인당 상한선을 상향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총액은 시행 초기인 1998년 42억5,600만원에서 2001년 74억2,300만원으로 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2006년 인력감축 달성은 제외하는 등 심사 기준이 깐깐해지면서 2007년(5억700만원)부터 10억원 밑으로 뚝 떨어진 뒤 계속 감소 추세다. 1인당 지급 상한선은 시행 초기 2,600만원이었다가 2005년 50% 인상(3,900만원)한 뒤 지금까지 동결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동을 깨려면 개인 인센티브만한 게 없다”며 “조세포탈범 신고 보상액이 최고 20억원, 내부고발자 신고 역시 10억원 가까이 되는 걸 감안하면 현재 예산성과금은 취지와 달리 너무 적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음성적인 소득이 (공무원의) 인센티브 역할을 하던 시대는 이지 지나간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들린다.
실제 올해 지급한 예산성과금 2억5,000만원이 거둔 정부 재정 증대 효과는 1조268억원(지출절약 735억원, 수입증대 9,533억원)에 달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단순 계산하면 적절한 인센티브 덕분에 4,000배의 예산 성과를 냈다는 얘기다. 아울러 참여정부 때는 예산성과금을 핵심 과제로 삼을 만큼 공을 들여 한 차례 상한선을 인상했고,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예산 절감 대책 카드의 하나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공직사회 내부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가뜩이나 눈치가 보이는 판에 인센티브까지 올리면 여론의 비난을 감당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은 “위원회의 목표가 예산 절감인데, 성과금을 늘리면 소액이라도 오히려 예산 지출을 늘리는 꼴”이라며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재부는 선체 절단 없이 잠수함 디젤엔진을 정비하는 기법을 적용해 29억4,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해군 군수사령부 박래홍씨 외 1명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14개 기관 59건(189명)의 사례에 대해 2억5,6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줬다고 밝혔다. 이중 민간인은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한 1명(500만원)뿐이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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