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는 창간 60주년을 맞아‘갈등 넘어 통합으로’ 주제로 연속 지상 대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 여섯 번째 순서(6월 2일자 1ㆍ8ㆍ9면 보도)에서 토론자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과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정치권이 대북ㆍ통일 문제를 국내정치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각각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자임하는 두 사람이 대북 문제를 우리사회의 심각한 갈등 원인으로 꼽으며 내놓은 지적은 너무나 지당하다.
정치에서 상대의 실패는 곧 나의 이익이다. 그래서 정책의 타당성이나 실체적 진실에 관계 없이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붙이는 공세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남북관련 사안을 놓고 그런 공세가 심했다. 선거 때마다 으레 등장한 북풍이나 용공조작, 퍼주기 논란 등이 대표적인 예다. 70년 분단사에서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치르고도 남북관계에 별 진전이 없이 대결과 긴장이 지속되는 현실은 남북문제를 정치도구로 삼아 소모적 정쟁을 벌여온 탓이 크다.
토론회에서도 언급됐듯이 과거 서독은 정권이 바뀌면서도 대(對)동독 정책의 골간이 유지됐고 그 결과가 통일로 이어졌다. 북한의 세습수령체제가 인류역사 발전의 궤도를 이탈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며 북한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진단에는 좌우를 막론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다만 북한 체제가 어떻게 다시 바른 궤도로 진입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 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북한 관련 사안이 터질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정쟁을 일삼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끝내야 마땅하다.
6ㆍ4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새로 임명됐다. 세월호 참사와 간첩증거조작 사건 등에서 드러난 국민안전과 국가안보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요동치고 있는 한반도주변 정세 대응을 염두에 둔 인사로 보인다. 적재적소 인재등용인지의 논란과는 별개로 이번 인사가 대북ㆍ통일 문제에서 정쟁을 넘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으는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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