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작년 총액 9조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과다부채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이 지난해 이자비용으로만 9조원을 넘게 쓴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 247억원씩 이자를 갚아나간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게 낸 ‘공공기관의 이자비용 추이’에 따르면, 이들 18개 기관의 지난해 이자 지급액은 9조74억원이었다. 이 수치는 2009년 6조2,635억원, 2010년 7조5,162억원, 2011년 7조8,261억원, 2012년 8조8,775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해 이번에 9조원을 넘겼다. 5년간 이자비용으로 40조원 가까이 쓴 것이다.
기관별로는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의 연간 이자비용이 2조3,443억원(하루 65억원)으로 가장 많다. 도로공사는 1조원에 육박(9,661억원)했고, LH는 7,971억원이었다.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부채는 LH(97조9,767억원) 한전(61조7,731억원) 순으로 많았다.
정부는 앞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이들을 포함한 41개 기관의 부채비율(2012년 221.1%)을 2017년까지 187.3%로 낮추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을 1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고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은 2012년 2곳에서 4곳(LH 한전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으로 늘어난 상태.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면 보통 채권 발행이 어렵고,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내려가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전기(한전)나 토지(LH)의 생산원가에 반영되는 이자까지 감안하면 공기업이 실제 지출하는 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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