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로펌에 전직 경제관료 177명 활동
국세청ㆍ관세청 출신 세피아 87명으로 절반, 금융감독원 37명, 공정위 34명 순, 업계 1위 김앤장 66명 가장 많아, 기업 이익 위해 대 정부 로비창구 역할 하며 수억 연봉 챙겨 가
세월호 참사 후 ‘관피아’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10대 대형 법무법인(로펌)서 활동하는 전직 경제부처 관료가 17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관예우’를 무기로 대 정부 로비창구로 활용된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1일 정부 관계부처와 대형 로펌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앤장 등 주요 10대 로펌에서 일하는 경제부처 출신 전직 관료는 모두 177명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국세청 출신이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감독원 37명, 공정거래위원회 34명, 관세청 19명, 기획재정부 15명 등이다. 국세청과 관세청 관료 출신을 더하면 87명으로 절반(49.2%)을 차지했다. 로펌별로 보면 업계 1위인 김앤장이 66명으로 업계 2위인 태평양(31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로펌에 간 경제 관료들의 직급은 실무자에서부터 과장과 국장 등 중간 간부,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위원장(금융위원장) 장관 등 다양했다. 이들은 퇴직 전 직급에 따라 고문이나 전문위원 등으로 일하고 관련 분야 자격증이 있는 관료 출신은 변호사나 세무사 등으로 활동한다. 10대 로펌에 간 경제 부처 관료 중 고문은 70여 명이고 전문위원은 20여 명이다.
로펌들은 경제부처 출신 영입에 대해 “세무나 금융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개방된 법률시장에서 외국 법무법인들과 경쟁할 힘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댄다. 그러나 세간의 시각은 다르다. 국세청은 기업에 막대한 세금을 추징하고,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금융당국이 각종 인ㆍ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취소하면 기업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경제부처 퇴직 관료에 대한 기업 수요는 상당하다. 퇴직 관료들은 로펌에 들어가 수임을 의뢰한 기업을 위해 공직 생활을 통해 쌓은 전문 지식과 후배 공무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대 정부 로비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 심할 경우 법과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퇴직 관료들이 ‘이렇게 나가면 소송에서 진다’고 말하면 제재를 세게 가하려고 하다가도 담당자 입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중 상당 수는 자신이 몸담은 부처에서 기업에 세금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제역할을 해 오면서 제재의 급소도 잘 알고 있어 기업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개입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이런 활동의 대가로 퇴직 관료들은 수억원의 연봉을 챙겨 간다. 재취업 금지 기한 등 법적 규제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안대희 총리 후보자 낙마로 주목받은 ‘법피아’ 못지 않게 로펌에 간 경제부처 퇴직 관료들의 활동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하는 요구가 높아지는 이유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로펌에 간 공직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후배 관료들을 만나 연봉에 걸맞은 실적을 내려고 할 것”이라며 “공직자나 공공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추적장치를 둬 활동의 투명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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