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국세청이 작년 말 설치한 세무조사 감독위원회가 불과 6개월 만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28일 국무총리 후보자에서 전격 사퇴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특정기업의 법인세 취소소송을 변론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위원회 구성원들의 이해상충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탓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설립된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외부위원 11명, 그리고 국세청 조사국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 전 대법관이 1월말 위원장 직을 사퇴하면서 현재는 14명이다.
문제는 외부위원 중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을 제외하고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가 각 1명씩 위촉돼 있다는 점이다. 대학교수(3명)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3명) 등과 달리 이들 전문가들의 경우 위원직이 본인의 업무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 비록 보수가 없는 봉사직인데다 세무조사 방향의 큰 틀만 정할 뿐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세청에서 중요한 요직을 맡았다는 점에서 사건 수임 등이 몰릴 수 있는 소지는 다분하다. 안 전 대법관의 발목을 잡은 것도 이 부분이다.
이에 따라 향후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위원직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현재 위원직을 맡고 있는 이들도 난감해하고 있다. 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용직 법무법인KCL 대표변호사는 “위원회가 직접 세무조사를 감독하는 기관도 아니고 전체적인 틀과 방향만 정하는 곳인데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인 김미희 예인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역시 “그저 명예직에 불과하고 회의 참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많은데 외부에서 국세청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당장 비어있는 위원장 자리를 메우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안 전 대법관이 워낙 거물급이었던 데다 이번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후임을 맡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있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국세청 일각에서는 이 참에 위원회 구성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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