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소비 예상치 하회…세월호 참사 여파도 악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8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9%(신 지표 기준)에서 3.7%로 사실상 하향조정한 것은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미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수 개선 기미가 여전히 미약하다는 것이다.
KDI는 당분간 경기 대응 차원에서 소폭의 재정 적자를 용인하라고 권고했다. 금리는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되 거시 경제의 회복·부진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라고 제안했다.
◇ "민간소비 올해도 제한된 범위서 증가"
이날 KDI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7%는 정부 예상치인 4.1%(구 지표 기준 3.9%)이나 한국은행이 제시한 4.0%,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최근 내놓은 4.0%보다 다소 보수적인 수치다.
국책연구기관이 KDI가 보기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4%대를 달성할 만큼 강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KDI는 이런 이유로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민간소비가 1분기에 작년 동기대비 2.6% 증가하는 데 그쳤고 투자의 개선 추세도 제한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 부진 효과도 2분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부진에 따라 수입 증가세도 완만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은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제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수입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2.7%로 지난해 말 전망한 3.6%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민간소비는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겠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을 밑돌면서 제한된 범위에 머무를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침체 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나겠지만 완만한 회복세 정도로 분석했다.
KDI는 가계와 공공기관 부채 증가, 일부 기업 부문의 저조한 수익률 등은 지속적인 성장을 제약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오르고 있으며 일부 산업의 기업 수익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이 지체되면서 잠재적 부실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채 상위 10개 공기업의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면서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 "건전성 중기적 관점서 강화…금리 당분간 유지해야"
KDI는 재정정책은 당분간 경기대응을 위해 소폭의 재정 적자를 용인하되 중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중기 계획상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경기 회복세가 아직 완만한 수준에 머무르는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수준의 경기 회복세가 크게 위축되지 않는 한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추가로 확대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부채 상위 공기업을 중심으로 부채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공부문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정책금리는 예상하지 못한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한 현재의 금리 수준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상당 폭 하회하고 있으며 현재의 경기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물가안정목표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정책금리는 거시경제의 상·하방 위험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물가상승 압력이 현저해진다면 기준금리 인상을, 경기 회복세가 크게 위축된다면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주택담보비율(LTV) 상한 규제의 전면적인 완화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이 가시화된 이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시점에서는 지역별·업권별로 차등화된 LTV 상한을 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 상호금융권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는 최근 상황을 감안해 기존의 업권별·지역별 LTV 상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DI 김성태 연구위원은 "현 상황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만큼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면서 "일단은 재정 조기 집행 등 수단으로 상반기 재정 집행을 확대해 연간으로 성장세를 고르게 만드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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