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거래하는 中기업 제재 논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타격을 주는 방식의 대북 추가 제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국빈방문 중 아베 총리와 비공식만찬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이 실효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지난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다양한 대북제재 방안을 마련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이 많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 22일 발표한 북한 대외무역동향을 보면 북한의 지난해 대외무역 규모는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 기업을 제재할 경우 미중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 신문은 진단했다. 이 신문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오바마와 달라이 라마의 만남 등에 이어 사이버 갈등까지 촉발되면서 미중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는 미중간의 새로운 갈등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