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효율성 순위 추락…회계감사 적절성 꼴찌 수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한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26위로, 지난해보다 4계단 밀려났다.
경제 성과와 인프라 분야는 지난해 수준을 지켰으나 정부 효율성과 기업 효율성 분야가 추락한 탓이다.
IMD가 22일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분석 대상 60개국 가운데 26위로 2011∼2013년 기록했던 22위에서 4단계 추락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9위,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10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각각 2단계와 1단계 밀려났다. G20 국가 중에서는 8위를 차지해 지난해 7위에서 1단계 후퇴했다.
전체 순위로 보면 미국과 스위스가 각각 2년 연속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5위였던 싱가포르가 3위로 올라섰다.
일본은 지난해 24위에서 3계단 오른 21위로 한국을 역전했고, 중국은 21위에서 23위로 밀렸다.
인도와 브라질, 멕시코 등 주요 신흥국은 지난해보다 일제히 순위가 후퇴했다.
국가경쟁력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4개 부문 순위를 보면 한국의 경제 성과와 인프라는 각각 지난해 20위와 19위 수준을 지켰으나 정부 효율성은 20위에서 26위로, 기업 효율성은 34위에서 39위로 각각 추락했다.
정부 효율성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것이고, 기업 효율성은 최근 10년간 최저 순위다.
IMD는 한국 정부 효율성 분야의 경우 정부보조금(2위)과 재정수지(5위), 외환보유고(7위) 등은 강점이지만 관세장벽(58위)과 조세 회피가 경제를 위협하는 정도(57위), 고령화 위험(46위) 등이 약점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기업 효율성의 경우 연평균 근로시간(3위)의 순위는 높지만 회계감사의 적절성(59위)과 시장변화 적응성(56위), 노사관계 생산성(57위) 등이 약했다고 봤다.
20개 중간부문별로는 국내경제(13위)와 고용(7위), 기술인프라(8위), 과학인프라(6위) 분야가 우수했다.
그러나 물가(50위), 기업관련 법규(42위), 사회적 여건(36위), 노동시장(36위), 경영활동(56위) 분야는 취약했다.
338개 세부 항목을 보면 장기 실업률과 종이와 상자지류 재활용률,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세계 1위였다. 고등교육 수학률(2위), 공공부문 고용비중(3위) 등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반면 회계감사의 적절성은 60개국 중 59위로 거의 꼴찌를 기록했고, 기업이사회의 회사경영 감독(58위), 기업 사이버보안(58위),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누적액(57위) 등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 결과에서 통계지표는 220개 중 146개(66.3%)의 순위가 상승하거나 지난해와 같았지만, 설문지표는 118개 중 85개(72.0%)가 순위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설문조사가 2∼3월에 이뤄져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공공기관 정상화·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의 과거 문제점 부각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IMD는 올해 한국의 정책과제로 ▲투자, 국내소비 촉진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유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불균형 심화 축소 ▲남북 관계 관리 ▲창조경제를 위한 우호적 여건 강화 ▲동아시아의 다양한 지역 무역협정 대처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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