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 세대는 한 달에 9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6만원 정도의 진료비 지원(피부양자 포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건보공단의 ‘2013년 건강보험 보험료 대 급여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569만5,000가구(3,743만6,000명)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9만2,506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각 세대가 의료서비스(건보 급여항목)를 이용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월평균 15만9,345원이었다. 보험료로 낸 돈의 1.72배를 보장받은 셈이다.
가입자가 낸 건보료와 의료서비스 이용시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의료비 혜택의 비중을 의미하는 ‘보험료 대 급여비’는 2010년 1.87배였으나 이후 매년 낮아져 지난해 1.69배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다소 높아졌다. 주원석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장은 “보험료는 꾸준히 오른 반면 경기가 나빠지면서 병원, 약국 등을 찾는 횟수가 줄어 이 비율이 꾸준히 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지난해 병원 이용횟수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보험료 하위 20%인 세대는‘보험료 대 급여비’가 5.1배에 달했으나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1배로 낸 돈과 의료비 혜택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이 어느 정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령별로는 지역ㆍ직장 가입자 모두 60세 이상 계층의 보험료 대비 혜택(지역 2.47배·직장 2.55배)이 가장 컸다. 지난해 가입자와 피부양자 1명당 연간 평균 진료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104만원, 직장가입자는 102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7.6%(284만명)는 1년간 한 번도 병원, 약국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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