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난 컨트롤타워, 총리실 아닌 靑으로"
정부조직 개편 법개정, 특검 등 마찰 예고
여야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에 대해 각각“대담한 발상과 획기적 대안”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법 개정 및 특별검사제 도입 등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가 마련되기까지 적잖은 마찰을 예고했다.
여야는 재난 컨트롤 타워를 누가 맡을지에 대해서부터 엇갈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내놓은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청와대가 빠져 있다”며 원안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재난컨트롤 타워를 국가안전처로 한 데 대해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지휘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라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부활시켜 재난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국가안전처 신설 여부보다 국가재난 총괄 업무 주체를 청와대 NSC로 분명히 해 지휘라인의 상하관계를 규정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며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려면 노무현정부 때처럼 청와대 NSC가 국가안보 및 재난 위기 대응까지 도맡도록 법 개정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NSC는 국가안보에 집중하고, 자연ㆍ사회 재난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통합, 이원 체제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김세연 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라는 논리로 정부 대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을 신속히 개정하고 예산 등을 과감히 뒷받침해 사각 지대 없는 재난 안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정치권 일각에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52일만에 통과됐던 정부조직법처럼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제1야당으로서 최대한 협력하겠지만, 국가 개조에 준하는 중대사안인 만큼 꼼꼼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밝힌 ‘조건부 특검’ 에 대해서도 “필요하면”과 “반드시”로 여야의 온도 차가 분명했다. 야당은 현재 검찰수사가 유병언 일가 비리 문제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 등 국가 재난 시스템 부재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야당은 또 박 대통령이 진상조사위원회 등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밝힌 데 대해 환영을 표하면서도 “유가족 대표의 참여 허용, 성역 없는 조사권 보장”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세월호 참사에 관한 한 정부는 개혁의 대상으로, 셀프 개혁만으로 거듭날 수 없다”며 여야정 시민사회를 망라한 범국민적 기구로서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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