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 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다.
19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가고시마현 아오미오시마,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등 센카쿠 열도가 있는 난세이(南西) 제도 3개 섬에 350명 규모의 육상자위대 부대를 2018년 신설하기로 했다. 이들 부대는 사실상 중국의 센카쿠 섬 상륙에 대비해 정보 수집을 한다. 지난 15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구상 때 거론한 그레이존(경찰과 자위대 출동의 경계에 있는 상황) 대응 차원이다.
자민당은 20일부터 시작되는 공명당과 협의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는 자위대의 무기 사용 5원칙 기준 완화를 우선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생명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한 무기 사용을 ‘임수 수행’을 위한 것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은 여전히 아베가 추진중인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신문의 17, 18일 여론조사에서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56%가 반대했다. 같은 기간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아베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검토 지시에 반대 48.1%, 찬성 39%으로 나타났다.
과거 정권의 요직을 지낸 자민당 출신 정치인들이 공산당 기관지를 통해 내각을 비판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가토 고이치 전 자민당 간사장은 18일 ‘아카하타(赤旗)’ 와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해석 개헌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징병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고가 마코토 전 간사장은 지난 해 6월 아베 총리가 개헌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헌법 96조를 변경하려고 했을 때 아카하타에 반대 기고를 실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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