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또 1조6,000억원의 예산을 참사 수습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사 발생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전 예산 분류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해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개별상황 등을 감안해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나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치료비 및 장례비, 긴급 생계비와 생활안정자금,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피해가족에게 ▦4인가구 기준 253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월 108만원의 긴급생계비와 고교생 1인당 70만원의 학자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예산을 우선 집행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적 분류기준에 따른 올해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이 15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질서 및 안전담당기관 예산과 범죄, 해상안전, 소방안전 등을 망라한 것이다. 그러나 큰 덩치만 제시했을 뿐 각각의 예산이 어떻게 배정돼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안전 관련 예산이 부정확하고 부풀려졌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원 검찰청 예산까지 다 끌어다 15조8,000억원이 안전 예산이라는 게 무슨 의도냐”고 따져 물었고,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해양구조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인력과 예산 규모를 알아야 할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예산 총괄부서인 기재부의 늑장 지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구체적인 재난 관련 예산은 구획정리가 쉽지 않아 정리 중”이라며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안전 예산 분류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안전 예산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면 정책 체감도가 떨어지는 사업을 조정하고 세입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현 부총리는 “참사 이후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둔화하지 않도록 여행, 운송, 숙박 등 취약업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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