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기 위해 상황도를 담은 패널을 준비했다. 그 중에서도 거듭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거론한 것이 해외에서 유사시 피난하는 일본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위대가 이들을 실은 선박을 호위할 필요성이었다. 안보법제간담회가 이날 제출한 보고서 사례집에도 담겨 있듯 한반도 유사시에 피난하는 일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해역으로 자위대 함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베는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헌법 해석으로는 현재 해외에 사는 150만명, 또 해외로 나가는 연간 1,800만명의 일본인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 감정에 호소라도 하려는 듯 “피난하는 배에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가 타고 있어도 지킬 수 없다”며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모두 발언 후 일문일답 요지.
-정권 판단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입헌주의의 부정 아닌가.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지 않나.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을 지킬 책임이 있다. 그런 책임을 포기하라고 헌법이 요청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이 그런 상황에 닥칠지도 모른다. 북한 미사일은 일본을 사정에 두고 있다. 이런 안보 변화를 토대로 검토를 계속해온 것이다.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전투에 참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 때도 있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면 그 때문에 일본의 억지력이 높아졌고 미국의 존재로 인해 평화가 더 확고해졌다. (전쟁 등에) 휘말린다는 수동적인 발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능동적인 발상을 가질 책임이 있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다른 나라 견해와 향후 일정은.
“지난해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을 다녀왔다. 집단적 자위권을 설명하고 이해를 얻었다. 올해도 유럽에 가서 역시 이해를 구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도 연설했는데 높은 지지를 받았다. 보고서를 정부도 검토하고 여당과도 협의할 것이다. 기한을 두지 않겠다. 여당 협의의 결과 헌법 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해야 할 법제의 기본적 방향을 각의결정하겠다. 국회에서도 논의를 해 필요한 법안을 제출하겠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베트남 갈등이 있는데.
“평화국가로서 일본의 자세는 변함이 없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이런 상황들 대한 대응이다. 해석 변경 검토에 따라 군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언급한 사례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비해야 한다. 상정한 것 이외의 사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도쿄=한창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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