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해 6,000여명의 전담 공무원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집중배치하기로 했다. 14일 정부는 지난 2월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복지수혜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동반자살한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처음으로 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177명 등 6,000여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충원해 현행 시군구청이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재편하기 위해 청소 교통 등 업무는 시군구청으로 넘기기로 했다. 이밖에 소득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 1억3,500만원(대도시) 이하만 받도록 돼있어 문턱이 너무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선정 기준도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예산과 충원시기, 충원인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한도는 확정하지 못해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는 2011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3년간 7,000명 확충하기로 하고 3년간 지자체에 인건비를 50~70% 지원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해당 인원에 대한 예산지원 여부가 명확치 않아 지자체들이 재정부족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희종 국무조정실 복지정책과장은 “지역별 복지수요조사, 기존 복지확충인력 활용도 등을 평가한 뒤 올해 하반기 중 예산과 시기가 명시된 중장기 복지인력확보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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